특허청, IP5 특허청장 회의서 공동성명서 채택…디지털기술에 공동대응
AI 등 첨단기술 분야 특허심사 통일화 추진, 출원인 편의↑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 특허청 간 협의체다. 이날 청장회의에는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했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이 참관했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와 유럽이 공동 주도해 첨단기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의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담고 있다. 또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우리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제가 완수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가 열려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며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5개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