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신용카드 캐시백, 백화점·대형마트는 왜 안되나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액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실시합니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해 8~10월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을 썼는데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캐시백으로 환급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했던 대면 업종을 살리겠다는 취지인 만큼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식당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로 납부한 대학교 등록금은 가능하지만, 차량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주위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다 안 되면 어디서 사용하라는 거냐", "신용·체크카드 지출을 늘리느니 지역 화폐로 10% 환급받는 게 낫겠다", "사용처를 제한하면 의미가 있냐" 등 볼멘소리가 잇따릅니다.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만큼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실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소상공인이 집중된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백화점 소매 판매는 전년보다 18.2%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33.5%), 3월(61.0%), 4월(30.6%)에 이어 넉 달 연속 오름세입니다. 5월 백화점 소매판매액지수는 116.4(2015=100)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인 2020년 1월(101.0), 2019년 12월(114.1), 2019년 11월(117.1)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셈입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 소비가 폭발하면서 백화점에는 '오픈런'(OpenRun·매장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바로 구매하는 방식) 손님이 넘쳐납니다. 지난 3~4월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명품브랜드 샤넬(CHANEL) 가격 인상설이 퍼지면서 서울 일부 백화점에는 오픈 시간 전부터 수백 명이 몰리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대형마트 소매 판매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5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소매판매액지수 또한 96.1로 지난해 1월(110.7), 2019년 12월(95.2), 2019년 11월(90.5) 등 위기 이전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슈퍼마켓·잡화점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 슈퍼마켓 및 잡화점 소매 판매는 전년보다 13.6% 감소하며 지난 1월(-10.3%), 2월(-2.4%), 3월(-12.0%), 4월(-8.9%)에 이어 5개월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5월 슈퍼마켓 및 잡화점 소매판매액지수는 90.6으로 지난해 1월(102.0)에 못 미칩니다. 2019년 12월(93.4), 2019년 11월(92.5)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문소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소매점은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의미합니다. 5월 전문소매점 소매 판매는 전년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판매액은 91.1로 지난해 12월(91.8)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9년 12월(97.8), 2019년 11월(99.3) 등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소비력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코로나 타격을 받은 전문소매점과 슈퍼마켓 및 잡화점 소매판매액은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대면 서비스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빠진 매출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중심 소비가 늘어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정책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조1000억원 편성했습니다. 사용액의 10%를 환급하기 때문에 약 11조원 규모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카드를 10조원 정도 사용하면 민간소비가 0.2~0.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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