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하라…소상공인 손실 보상 먼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당정이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말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중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먼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하고 4차 대확산 피해 손실보상에 집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도 밤10시까지 2인까지 (집합을) 허용하는 4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난 7일 손실보상법을 공포해 이제는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금지시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금지 대신 2인까지 허용이라는 꼼수가 등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놓고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80% 주냐, 100% 주냐를 가지고 말싸움만 하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지고 말장난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거리두기 4단계 거론하면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4차 대확산을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라면 꼼수 거리두기 대신 전면 집합금지 조치 내리고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라도 대선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하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추경예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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