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본주의, 여성들의 지옥"…정작 北은 성차별 일상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 내 성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북한이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차별 실태를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여성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사회보다 더 심각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75주년인 지난달 30일 '여성 존중과 여성 학대'라는 글에서 "여성 중시, 여성 존중의 정치가 구현된 사회주의가 여성들의 천국이라면 여성 천시, 여성 차별의 사회적 풍조가 만연된 자본주의는 여성들의 지옥"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하는 여성 차별, 여성 학대는 단순히 남존여비의 역사적 대물림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황금만능, 패륜패덕, 약육강식의 법칙이 사회의 기초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외무성은 '부엌데기로부터 공화국의 대의원으로'라는 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운명은 얼음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며 "차디찬 인권의 동토대에서 여성 존중은 한갓 허울에 불과하며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적 불평등의 대명사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 예상사로 된 가정폭력은 자본주의사회의 여성들이 받는 천대와 무권리의 축도"라며 "일자리를 제일 힘들게 얻고 제일 쉽게 때우는 사람도 다름 아닌 여성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 여성이 높은 수준의 성 평등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내 매체 노동신문은 같은 날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여성들이 있지만 우리 조선 여성들처럼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 받은 여성들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6월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처음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VNR)' 보고서에서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로 이미 오래 전에 성평등을 달성했고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대부분 성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외 일각에서는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지난 1월 개최한 8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행사 단체사진을 보면 여성은 극소수만 포착됐고 지난 3월 종료된 제1차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단체사진에 여성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CFR)는 지난해 발간한 '여성파워지수' 보고서에서 정치 분야에 진출한 여성 비율을 따져 정치적 평등성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북한은 100점 만점에 14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국 통일연구원은 지난 5월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1에서 "실제 북한 여성은 성역할의 정형화와 제한적인 사회진출, 남성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 시장화 이후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직·간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은 또 "(북한) 여성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가사까지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북한 여성들 역시 성폭력에 노출돼있다고 통일연구원은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며 "2015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뤄졌으며 남성들의 농담을 조금만 받아줘도 쉬운 상대로 여겨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직장에서 성폭행 당할 뻔한 것을 뿌리쳤다가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쫓겨났다고 증언했다"며 "또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통일연구원은 또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피해여성이 자기 몸을 못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며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조치 역시 없고 이런 조치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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