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오르나"…대출 제한·금리 인상 약발 안 드는 집값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기준금리까지 올렸으나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7주 연속 최고치를 유지하고, 상위 20% 주택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15억원을 넘어섰다. 또 서울의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0.2%대 상승률이 기록하고, 수도권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더 강해지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더 강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75%로 지금보다 0.25%p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5월 0.5%로 내린 후 15개월 만의 인상이다.

금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을 점검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돈줄을 바짝 조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0% 올라 3주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7주 연속(0.36%→0.36%→0.37%→0.39%→0.40%→0.40%→0.40%) 최고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에선 경기가 지난주 0.50%에서 이번 주 0.51%로 오름폭을 키우며 3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오산시가 중저가 단지를 위주로 0.80% 올랐고, 시흥시 0.72%, 평택시 0.68%, 의왕시 0.67%, 화성시 0.67% 등도 상승했다.

인천은 0.41%에서 0.43%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인천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16.1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6.68%) 대비 약 2.4배 넘게 올랐다.

서울은 0.22%에서 0.21%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5주 연속 0.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0.31%)와 도봉구(0.24%)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또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강남구 0.28%, 송파구 0.28%, 서초구 0.22% 등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신고가 거래 발생하며 상승 폭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신고가 경신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차(전용면적 117.9㎡)는 지난 5월13일 41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달 전 최고가인 40억3000만원보다 1억4500만원이 상승했다. 또 현대아파트1차(전용면적 196.21㎡)는 지난 4월 15일 63억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 51억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는 더 강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1.7로 전주(110.8) 대비 0.9p 상승했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수준이고, 200에 가까우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시장에선 시장의 과열 원인인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없이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수차례 보냈고,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매수세 감소세보다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가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상향했으나, 여전히 저금리로 집값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최소 5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한 만큼, 지금의 불안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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