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수확철 앞두고…北, 농업 최말단 조직에 '성과 강조'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수확철을 앞두고 농업 관련 최말단 조직에 성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인센티브 등 성과주의를 반영한 '포전담당책임제' 정상화 등을 거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6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계획한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는 것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실은 농업 부문에서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해 농업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 높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농사 현장에서의 우수 분조 사례를 소개했다.

분조관리제는 북한 협동농장 최말단 기층조직인 분조를 단위로 하는 운영 관리 형태를 말한다. 일정 면적 경작지와 농기구 등을 할당하고 생산계획량 달성 실적에 따라 식량, 현금을 분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분조 단위를 더 축소하고,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 일환으로 생산성 평가를 통한 차등 분배 원칙을 강조하거나 초과 목표 생산물에 대한 분배율 확대 등 조치도 있었다고 평가된다.

노동신문은 "분조가 합심하면 백가지 농사일이 잘된다"며 "지금과 같이 조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단합된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분조농사는 나의 농사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분조관리제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하면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북한 매체는 '포전담당책임제' 정상화도 강조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국가 납부 몫을 제외한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장성을 반영해 생산 증대를 추구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농업생산과 분배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화될수록 탈 사회주의화된다는 면에서 시장경제적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노동신문은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은 농업 생산에서 실질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건적인 것은 해당 단위 구체적 실정에 맞게 시행세칙을 과학적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포전 등급을 농사 조건과 대중 의사를 반영해 옳게 규정하고 농업 근로자들에게 포전을 분담시키는 것이 선차적"이라며 "포전 등급을 바로 정하며 경지 면적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그들의 책임성과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없애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 "노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해야만 생산 의욕을 높일 수 있다"며 "지난 시기 여러 시, 군 일부 농장에서는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하는 편향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생산 알곡 가운데 사회주의 분배 원칙 요구에 맞게 국가가 정한 일정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업근로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 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분배해야 생산자들이 분발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포전담당책임제를 바로 실시해야 다수확자들이 경쟁적으로 늘어나 알곡생산 성과가 오르게 된다"며 "농장들에서는 구체적 실정에 맞게 실시해 생산 의욕을 높이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