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사 돌입…5일부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1일 이같은 예결위 심사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예결위는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와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5일부터 소위에서 예산안 세부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재정 기조를 유지해 604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까지 상승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대를 돌파한다며 한국판 뉴딜과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선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관련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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