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평등법 제정 촉구…"대선후보들도 입장 밝혀야"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21대 국회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평등법은 2007년 첫 발의 후 14년 동안 폐기 수순을 반복하며 제정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지난 6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박주민·권인숙 의원도 각각 비슷한 뼈대의 평등법을 발의한 바 있다.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이들 4명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고(故) 변희수 하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결에 많은 분들이 반가움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며 "국회가 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등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은 성소수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평등법은 장애·병력·출신·인종·가족형태·고용형태 등 다양한 차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는 이 법에 대해 사회풍속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차별적이고 매우 비뚤어진 시각"이라며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는 것이고 헌법대로 안 되고 있으니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국회가 부끄러워 할 일이다.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돼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공청회도 잘 안 되고 있다"며 "법안 심의도 안 할 거라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에 회부에 전원 토론에 붙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정국인데 대선후보들도 입장을 밝혀달라"며 "회피하지 마시고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들에 평등법 논의를 법사위에서 시작하자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드린다"며 "평등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 칼자루는 민주당이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찬성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줬다"며 "국민의힘 핑계를 대면서 이 책임을 더 이상 미루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이 후보의 차별금지법 공약으로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후 당과 선대위 정책본부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나갈 건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 역시 "저도 기회되면 할 생각"이라며 "국민여론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도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고 사회적 요구도 무르익은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대선도 있고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찬반 입장을 내는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국회 안에 논의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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