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무임승차 넷플릭스, 얌체 통신망 사용 막겠다"

[서울=뉴시스] 김지현 이창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내 통신사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된 넷플릭스를 향해 "얌체 통신망 사용을 막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 이용로를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만 참가비 없이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넷플릭스가 한 해에 한국에서 벌어간 수익만 5000억원이고, 오징어게임 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에서 1조원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넷플릭스 이용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많은 트래픽이 발생했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내 통신사의 망 증설 비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통신사 손을 들어줬다"며 "하지만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통신망 사용료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무임승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플랫폼 산업은 승자독식의 오징어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세계 최초로 인앱 강제결제 금지법을 제정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금지시킨 바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넷플릭스의 얌체 통신망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넷플릭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수석 부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을 접촉하며 국내 통신업체에 망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인 애플과 디즈니 등 다른 글로벌 OTT 업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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