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원전 없는 탄소중립' 논란…발전량은 원자력이 신재생 3배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 중 '탈원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모순되는 듯한 언급이 나온 것입니다.

야노쉬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전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내 탈원전 기조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고, 청와대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변함없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프닝은 지나갔지만,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한국식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는 진행 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발전설비 23% 늘 때 발전량은 1%도 안 늘어

특히 지난 1년간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반면, 간헐성으로 인해 발전량은 1%도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7일 한국전력의 최신 전력통계속보를 보면 지난 8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 규모는 약 23.1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원자력 발전 설비는 약 23.3GW로 그대로였고, 석탄화력 발전 설비는 -0.2% 줄어든 36.8GW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도 이미 돌파했거나,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발전량 추이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불가마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폭증했던 지난 8월 총 발전량은 5만1796GWh(기가와트시)에 달했습니다. 이 중 원자력 발전량은 1만2780GWh로 1년 전보다 2% 늘었고, 석탄화력 발전량도 2만860GWh로 2.1%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원자력 발전량의 3분의 1 수준인 3638GWh로, 1년 전보다 0.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에도 좀처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늘지 않고, 오히려 원자력 의존도가 소폭 늘었습니다. 지난 8월 총 발전량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한 비중은 7%에 그쳤고, 1년 전보다 오히려 0.1%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4.5%에서 24.7%로 0.2%p 증가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량 비중도 40%에서 40.3%로 0.3%p 확대했습니다.

◆원전 발전 단가 41.06원…신재생은 갑절 이상인 108.67원

여전히 원전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8월 기준 발전 단가를 보면 원전은 kWh당 41.06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는 kWh당 142.23원, 신재생 에너지는 108.67원으로 각각 원전 발전 단가의 3배, 2배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단가는 신재생 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면 단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 단가가 싸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도 막을 수 있어, 주요국 사이에서는 원자력의 효용성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향후 15년간 원전을 최소 150기 건설할 계획이며 프랑스, 영국 등도 이미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도입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도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의 주요 노조 단체는 원전이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친원전' 진영이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내에선 탈원전, 해외에선 원전 세일즈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안에서 쓰지 않는 물건이 해외에서 팔리겠느냐'는 쓴소리도 나오지만, 정부는 우리 원전 산업을 유지하는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탈원전 기조에 따라 생태계 약화로 인력 이탈, 매출 감소 등이 빨라져 수출마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비단 원전 산업 쇠퇴 우려뿐 아니라, 주요국보다 무리한 탄소중립 속도전으로 전력난이 발생하거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이어집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정부의 방법론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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