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재검토' 윤석열에 "선심성 공약 남발 중지하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시사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선심성 공약남발을 당장 중지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섣부른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가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 자극으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먼저 답변해보라"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한 것은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 과열을 견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재산세 세수에 비해 턱없이 세수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로 납부해 왔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 세수 분배를 통해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도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추세"라며 "부동산이 거주라는 목적을 벗어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 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해 결국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막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면서 "땀 흘려 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면서 토지 보유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종합부동세 재검토 주장은 이러한 시대의 가치를 전혀 읽지 못한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별 조세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 조세체계에 대한 공정과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에 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이, 게다가 맥락도 없이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던진다면 결국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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