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日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전쟁국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전쟁국가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계했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논평에서 일본에 대해 "각종 전쟁 법규 조작으로 헌법 9조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전수방위 원칙에 도전하는 끊임없는 무력 증강으로 자위대를 세계적인 무력으로 팽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이제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선제공격 능력까지 갖추는 경우 그것은 전쟁국가로의 변신, 다시 말해 세기를 이어온 재침 준비를 마무리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조선중앙통신은 "얼마 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할 속심을 내비친 수상 기시다는 새 내각 발족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또 다시 현행 헌법과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고 했다.

또 "방위성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를 논의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라는 것을 벌려 놨다"며 "대륙 침략 전쟁의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고 전수방위를 초월해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려는 위험천만한 책동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은 과거 저지른 침략 범죄로 국제 및 국내법상 전수방위 원칙에 저촉되는 일체 행위를 금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일본은 오래 전부터 교전, 참전권 부인과 전투력 불보유를 규정한 현행 헌법과 국제조약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군국주의 일본이 노리는 첫째가는 재침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며 "현 수상 기시다는 당선 전인 4월에 벌써 주변지역 정세격화를 대륙침략 전쟁 개시 구실로 삼으려는 기도를 여실히 드러내 놨다"고 했다.

나아가 "과거의 살육 전쟁을 해방 전쟁으로, 식민지 파쇼 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찬미하면서 사죄,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이 오늘날 그 피비린내 나는 과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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