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ICT 정책 확 바뀐다…미디어혁신부·항공우주청 설립?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에서 효율화와 규제 철폐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분산된 정부 기능을 통합하거나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 등 원스톱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규제 철폐 전담 기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10일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과 게임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자는 공공배달앱을 직접 출시하는 등 플랫폼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ICT 업계에서 여겨져 왔다.

11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과 주요 발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대표 ICT 공약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설립을 들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모든 국민의 집사되겠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기업가나 민원인의 공공 서비스 수요에 맞춰 인공지능(AI)·빅데이터·메타버스 혁신 기술을 활용해 맞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개개인들은 부여된 고유 계정으로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가 없이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이런 저런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
 
정부가 집사처럼 개인 맞춤으로 복지혜택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 계획 등이 그 예다.

또 메타버스에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내 디지털 규제 철폐 전담 기구 마련 계획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ICT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규제 철폐다. 윤 당선자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비전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평소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 시 최소 규제'를 공약했다. 낙선한 이재명 후보가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목적으로 플랫폼 입점 업체의 단체 결성권 부여 등을 공약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디지털미디어혁신부' 만들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미디어·콘텐츠·ICT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한곳에 모아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의 전담기구로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법제도 지원 등에서 정책 성과가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구성…"과학기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그는 또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민관 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과학기술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신설도 실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자와 대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 대표는 그동안 과학·ICT 현장에서도 청와대 내부에 관련 분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국판 NASA 설립…세계 7대 우주강국 비상

미국 미국항공우주청(NASA)과 같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인 '항공우주청' 설립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항공우주산업의 무한한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투자는 낮은 편이라는 데 공감하고, 항공우주청 설립,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을 통해 경상남도의 항공우주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비상하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게임 질병 아니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규제 최소화에 대한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절벽의 시대에 대부분 2030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면서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 그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완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육성…코인 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윤석열 당선인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약속한 바 있다. 또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를 추진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적도 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윤 당선인은 기존의 5G 전국망을 고도화하면서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공약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할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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