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전문가들 "친기업 정책, 문제는 실효성…물가 안정책 묘수 없어"

[세종=뉴시스] 이승재 옥성구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규제 혁파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온 '친기업' 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여기에 최근 물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담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지난해 4.1%에서 올해는 2.6%로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통 정부는 시장에서 나오는 수치보다 높게 성장률을 가져가는 게 기존 관행이었는데 2.6%로 제시했다는 것은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심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전망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사정에 의한 부분이 꽤 있어서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택한 노선은 민간 주도 성장이다.

이와 관련해 하 교수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이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간 주도 성장과 이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이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주도와 민간 주도를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소득 주도는 분배를 개선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민간 주도는 친기업 정책으로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 교수는 "민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래 친기업 정책을 펼쳐왔다"며 "경제 위기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더 해준다고 투자와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국력 세계 7위)으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하 교수는 "미국 바이든 정부도 재정 적자가 심해지니 증세 얘기를 하고 있고, 법인세 최저세율도 전 세계적으로 부과하자는 추세"라며 "우리도 세수 확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성장해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재정 부담을 누군가 지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감세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시 경기 부진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물가 안정책도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는 만큼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하 교수는 "물가 불안의 진원지인 원자재와 유류 곡물을 타깃팅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지금의 물가 상황이 근래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수준으로 할 수 있을지는 문제"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수요가 아닌 공급 측 충격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책은 단기적으로 묘수는 없다"며 "투기적 요소와 국내 유통망 왜곡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한 부분은 중기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다른 비용 완화 정책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그 효과는 금리 인상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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