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규제쇄신 포럼]민간 주도 혁신 성장으로 '3高' 파고 넘어야(종합)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사상 초유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 성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민간 주도 성장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뉴시스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을 주제로 2022 뉴시스 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민간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위기 돌파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 쇄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대적 전환,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간 경쟁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혁신', '개혁' 대신 '쇄신'이라는 단어를 포럼 키워드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그만큼 규제개혁, 규제혁신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한 결과"라며 "일단 거칠거칠한 먼지라도, 덤불이라도 거둬내자. 그러고 나서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 규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선 이러한 위기를 혁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선 전에 없는 과감한 산업기업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근본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환경에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노사관계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려면 용감해져야 한다"며 "우리도 독일, 스웨덴처럼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산다는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게 여러 석학분들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기업들이 볼 때 가장 큰 애로가 사실 노동환경 규제, 그게 1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면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도 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 공정하게,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를 해나가야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2027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만 1000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새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대해 기대와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해묵은 규제를 해소할 적기라는 각계각층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전 고용노동부 차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규제 쇄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까지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부원장은 규제 쇄신의 걸림돌로 ▲반기업 정서 ▲상호 충돌하는 정책 목표 ▲공무원들의 위험 회피 성향 등 세 가지를 꼽으며, 이 같은 걸림돌 제거가 규제혁신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행동해야 하고 국민은 '규제 완화=양극화 확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책 목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정치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새 정부의 추진대로 규제 쇄신이 효과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고, 꾸준한 사회적 논의와 공무원의 규제 집행 시 재량권의 합법적 행사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각각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주제강연을 진행했다.

최 교수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좋은 규제로 가야 한다"며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준과 제도의 강화 ▲불투명성과 유착 가능성 배제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 확대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 가능성의 축소 ▲정부 발의 입법 강화와 청탁 입법 방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반드시 해서 입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 ▲규제혁신 인센티브 시스템 개선 ▲입법 영향 평가제도 확대 ▲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규제 개혁 성과가 미흡했던 원인에 대해 "단기 성과, 쉬운 과제 위주로 진행됐고, 이해관계자 반발 등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규제 비용 관리제 내실화를 통한 규제 총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혁신 성과와 정부예산 배정을 연계해 확실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규제개혁 감독기구는 정부 입법만 검토하는데 다수를 점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감시가 부재해 의원입법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별로 얽히고설킨 복잡한 유사 중복규제들도 통폐합하거나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개혁을 지방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묶어 과감하게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새 정부가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지방이양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환경, 반도체 등 미래산업까지 지자체 인허가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