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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단계적 일상회복

정부가 '추석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률'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향후 방역체계 청사진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꺼내들었다.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낮은 순서로 하나씩 방역 부담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부가 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모임 인원 제한 등을 한번에 해제한 영국식 '위드(with) 코로나'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체계 전환 언급을 본격화한 건 이달 6일이다. 접종 완료자는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서도 6명까지, 3단계 지역에선 장소 구분 없이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혜택)' 적용 첫날이다. 동시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속도를 내면서 전체 인구 대비 70%가 추석 전 1차 접종을 받고 10월 말 완전 접종하겠다는 목표가 한층 현실화된 시점(6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 58.4%)이었다. 지금은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실무진을 중심으로 개념 정립과 해외 사례 검토 등을 진행하는 수준으로, 아직 정부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나간다는 의미다. 방역조치는 감염 위험이 낮은 순서로 조정하는데 실외 활동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해제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방역 수칙은 제일 마지막까지, 더 안전해질 때까지 지키는 게 필요하다"며 "미접종자가 상당히 있고 돌파 감염 대비가 필요해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안전한 행동인 실외 활동 등부터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 조정 순서와 관련해선 "모든 업종이나 시설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다 일일이 나열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2년 정도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위험한 환경,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서 자주 쓰는 '위드 코로나'란 용어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정부 내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는 가급적 안 쓰려고 애쓴다"며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돼 정확한 정의가 없고, 위드 코로나 자체가 확진자 발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확진자에 신경쓰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없애자는 의미로까지 표현되고 있어 방역적 긴장감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7월 방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길(a new way of living with the virus)'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흔히 떠올리는 '위드 코로나'는 영국 상황에 가깝다. 당시 영국은 공항 입국 과정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있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1m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은 물론 상점·학교· 병원·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외 모임 인원 제한,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영업시설 중단 등 관련 규제를 해제했다. 방역 수칙 조정에 앞서 한국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 변화부터 준비하고 있다. 우선 QR코드로 입력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지난해 1월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한국 방역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한 방역체계 부담을 한층 덜었다. 그동안 확진자가 이용한 시설을 파악하는 데 평균 12시간이 걸렸지만 QR 정보를 활용하면 이를 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을 방문했다면 QR정보로 다른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 안내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확진자가 이용한 시설의 방문자 명단도 시스템 클릭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설 소재지나 고위험 시설 여부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대했다. 또다른 축인 의료체계의 경우 중증환자 중심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문인 자가치료를 확대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0일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재택치료"라며 "경기도, 강원도가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도에서도 재택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0일 기준 자가치료 확진자는 서울 15명, 경기 44명, 인천 1명 등 60명이다. 12세 이하 소아 14명, 소아의 보호자 18명, 성인 1인 가구 12명, 기저질환 3명, 가족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요청한 13명 등이다. 경기도는 13일부터 재택치료 중 의료진 진료가 필요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나빠진 환자가 단기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강원도도 지난달 말 홈케어운영단을 구성해 자가치료 범위를 성인 1인 가구까지 확대했다.

임재희 기자 | 정성원 기자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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