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협상 물꼬튼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곳곳 뇌관 진통 예고

등록 2014-12-10 19:04:45   최종수정 2016-12-28 13:47:53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4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등의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김영우(왼쪽부터) 수석대변인,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유기홍 수석대변인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12.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야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위해 일단 한발씩 양보하면서 물꼬를 텄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각론에서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고 처리 시점도 못박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연내에 각각 구성키로 해 주고받기식 합의를 성사시킨 것은 나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연내처리를 목포로 당 자체적으로 개혁안도 만들었고 '대국민 홍보전'도 펼치는 등 전방위 압박을 벌여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이 우선이라고 맞불을 놓고 대결구도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연내처리'가 안되면 물건너 간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2+2 연석회의'에서 일단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실적으로 연내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여야, 정치권,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 모든 영역이 망라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국회 특위에서 하되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가 주장해 온 '사회적 합의기구'를 그 외곽에 구성하는 형식의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새누리당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당자자인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또는 '대타협기구'는 어떤 결정권이나 합의 도출 권한 없이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만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국회 내 특위와 여·야·정,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 등 '투트랙'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말정국의 핫이슈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논의의 첫발을 내딘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mkba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텝진으로 위클리 기사를 읽어보세요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