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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개선안 공청회…'외국인 방문객 88만명' 진실공방

등록 2016-03-16 16:44:35   최종수정 2016-12-28 1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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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관광객↓…유일하게 서울만 늘어나? 연구원 "유커 특성을 고려해 제시한 추정치"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면세점 추가 허용의 핵심근거인 연구기관의 통계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연구내용 결과 및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지역의 경우 2015년 직전년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해 방문자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했다.

 현행 관세법 고시에는 광역시·도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증가할 경우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 즉 서울시의 외국인 방문객이 88만명이 증가했다면 최소 2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 방문객이 88만명이 늘었다는 수치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2만9737명으로 전년 동기 135만4753명에 비해 53.5% 감소했다. 면세점 매출도 6월 기준 관광객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 떨어진 524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6~8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밝힌 지난해 교수수단별 외국인 이용률은 인천공항 766만7973명(-5.9%), 김포공항 97만1881명(-11.9%), 부산항 46만4370명(-17.9%), 인천항 52만9281명(-20.2%) 등으로 모두 감소했다.

 즉, 지난해 메르스와 북한 도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로 유입된 관광객만 88만명이 늘었다. 특히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공항과 항만 어디도 외국인 방문객은 늘어나기는 커녕 감소했다는 수치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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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8만명의 수치는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화관광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2014년 직전 년도 대비 157만명이 늘었다"며 "2015년 연구원에서 추정한 바로는 메르스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88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를 많이 찾는 중국인들 특성을 고려해 제시한 추정치"라며 "현재 서울시의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관세청에서 산출 근거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초 6~7월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 등을 3~4개월 앞당김에 따라 연구원에서 추정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위한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 연차보고서'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연차보고서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관광동향 연차보고서'가 올해 중순에나 발행되는 탓에 이번 공청회 자료에 인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불과 몇 달 만에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면세점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특허권을 잃고 오는 6월 문을 닫아야 하는 롯데면세점의 영업권을 연장시켜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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