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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혈세' 써댄 19대 국회 해외출장…과도하거나 부실하거나

등록 2016-03-29 15:47:43   최종수정 2016-12-28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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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19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43개월 동안 해외방문 경비로 100억원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나눠 보면 1인당 3193만원 수준이다.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19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의원들은 2012년6월부터 2015년12월까지 총 95억8100만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했다.

 보통 국회의원 출장은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서 주관한다. 예산도 국제국에서 지급한다. 국회의원이 출장 계획을 세우면 세부적인 일정 등을 국회 사무처와 협의하며, 협력관이 수행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4명이 A국 국회의장을 접견하는 등의 일정으로 해외방문을 추진하면 의원단이 먼저 세부 일정을 짜 국회 사무처에 통보한다. 이후 국회 사무처는 누구를 언제 만날지 등에 관해 의원단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면담 약속을 확정하는 식이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출장은 상임위 별도 예산으로 진행하며, 수행 업무도 상임위에서 담당한다.

 ◇1인당 해외출장 경비 평균 1256만원

 19대 국회의원의 해외방문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임기 첫해인 2012년에는 5억7500만원 정도를 사용했으나 2013년에는 33억 6800만원, 2014년에는 25억9900만원, 2015년에는 30억3700만원을 썼다.

 해외출장 세부 내역을 보면 과도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별 출장을 제외한 의원 1인의 평균 해외출장 경비는 1256만원이었으며, 의원 1인당 5~7일 내외 해외출장을 가는 데 3000만원 이상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해외출장을 간 의원 수는 총 577명으로 집계됐다. 여러 번 출장을 간 의원의 횟수도 중복해 집계한 결과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데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새누리당의 출장 인원이 340명(58.92%)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은 222명(38.47%)으로 나타났다.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그 외 정당의 해외출장 인원은 15(2.5%)명이었다.

 출장을 가장 많이 간 의원은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다. 길 의원은 WTO 공개포럼, 의원회의 등을 참석해 임기 동안 총 12회(상임위 제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어 프랑스에서 열린 구주협의회 확대의원총회, 한·미·일 의원회의 등에 참석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7회로 집계됐다. 또 같은 당 신의진, 김정록 의원, 진영 의원(현 더민주), 더민주 전순옥 의원은 6회 출장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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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시찰'하는 데 과도한 지출

 '단순 시찰' 명목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도 많았다. 단순한 친선교류나 '방문' 자체가 목적인 출장들이다.

 자세히 보면 2015년 1월14~22일 국회운영위원회 해외시찰을 명분으로 새누리당 김정록, 전하진, 염동열, 김도읍, 윤영석 의원이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을 다녀오는 데 1억996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2199만원을 쓴 셈이다. 

 또 같은 당 장윤석, 안덕수 의원은 주요국 예·결산 등 심사 관련 운영제도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5월 24~5월31일 케냐와 두바이를 방문했다. 경비로 5178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2589만원이다.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명목으로 해외 방문한 사례들도 45차례에 달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출장 예산을 지출했다.

 2015년 11월 6~7일 열린 한·일 의원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다녀오는 명목으로 3088만원, 8월 20~22일 한·중 친선바둑교류전을 명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데 2264만원의 혈세를 썼다.

 또 지난해 8월3~15일 더민주 유승희, 이인영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을 가면서 약 5428만3000원을 사용했다. 시찰 장소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이었으며, 호주와 남미 주요국의 여성 정치확대 방안 등에 대한 입법참고 자료 수입이 목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홍문종, 박민식, 더민주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8월3~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남미 지역 해외시찰을 가면서 예산 6030만6000원을 사용했다. 목적은 의회지도자 면담과 관련 시설 시찰이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목적도 불분명한 해외방문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관행은 뿌리 뽑혀야 한다"며 "이제는 특권 없고 투명한 국회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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