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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쓴 국회의원 해외방문 보고서…미제출 아니면 짜깁기 제출

등록 2016-03-29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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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국회의원이 국비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방문 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내내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방문국 인구나 경제 상황 등 현황 자료를 짜깁기한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19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3개월 동안 총 95억8100만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썼다.

 19대 국회의원 중 해외출장을 간 의원 수는 총 577명으로 집계됐다. 여러 번 출장을 간 의원의 횟수도 중복해 집계한 결과다.

  문제는 해외방문을 진행한 의원 상당수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집계한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해외 방문 총 283건 중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175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보고서를 제출한 의원은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실한 내용을 채워 넣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일례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현 경기도지사)과 김희정 의원은 2013년 1월9~19일 7박11일 동안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했다. '남미 지역 수교 50주년 기념 및 산업협력 증진' 명목의 대표단이었으며, 출장비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1495만원을 들였다.

 이 방문에서 남 의원과 김 의원은 7일 동안 브라질 멘데스 따미(Mendes Thame) 연방 하원의원(사회민주당 원내 부대표) 면담, 현지 상사 대표 초청 만찬, 브라질 격투기협회장 면담, 브라질 빈민촌 방문, 페루 국회의장 예방, 페루-한국 의원 친선협회장 면담 일정을 진행했다.

 이 활동 보고서는 그해 8월께 제출됐다. 귀국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다. 총 72페이지로 구성됐는데 절반 정도 분량이 브라질과 페루의 인구수, 정치구조, 경제현황 등 '방문국 개황'으로 채워졌다.

 또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 안규백, 김광진, 진성준 의원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2013년 7월9~15일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국방위원회 해외시찰'을 갔다. 이들은 7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하원 국방위원장, 아제르바이잔 국방장관과 면담하는 일정을 진행했다. 총 1135만원을 들였다.

 이 시찰에 관한 의정 보고서는 2014년 2월 제출됐다. 이들은 25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의례적인 면담 내용을 2~3페이지를 할애해 간략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

 2015년 8월3~12일 새누리당 홍문종, 박민식, 더민주 우상호 의원 등이 참여한 남미 지역 해외 시찰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방문이 끝난 지 한 달 만인 그해 9월24일 제출됐는데 상당 부분이 현지 언론보도 등으로 채워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해외공관에서 오는 자료를 받는 데도 시간이 걸려 20일이라는 시간을 맞추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의 해외 방문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보고서 규정도 지키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과 비교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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