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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대해부-⑨관세청]수출·입 업무하다 면세점협회 등 재취업

등록 2016-04-18 11:28:51   최종수정 2016-12-28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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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관세청 공무원들은 면세점협회와 수출입 관련 기업 등에 대거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관세청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관세청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5년 12월21일까지 23명이 취업 심사를 받아 이 중 18명이 취업 승인됐다. 3명은 취업 제한, 2명은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 세관장 출신들은 무역 관련 협회에 재취업하는 일이 많았다. 우선 세관장 출신 A씨는 2011년 한국무역정보통신 부사장으로 재취업했다. A씨가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재취업하기 이전에도 관세청 출신 공무원이 부사장 자리에 있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2014년 A씨가 정년퇴임한 뒤 부사장 직위를 폐지했다.

 다른 세관장 출신 공무원 3명, 과장급 4명 등 7명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재취업했다. 관세청 출신 공무원 상당수가 재직 중 관세사나 보세사 등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보세사는 보세창고운영인이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이다. 보세물품 취급 관리·대리 업무를 맡는다.

 또 차장에서 퇴직한 B씨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국장급 인사 C씨는 한국공항 감사로, 다른 세관장 출신 D씨는 CJ대한통운에 기간제 관세사로 재취업했다.

 과장급 E씨는 BIDC의 관세사로 영입됐고, F씨는 삼성SDS 파트장으로 재취업했다.

 또 윤모 전 관세청장은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그의 재취업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지낸 경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출신 공무원의 첫 번째 취업제한 사례는 청장 출신이 기록했다. 2010년 허용석 전 관세청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재취업하려 했으나 취업 제한에 막혔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일부 제품을 수출해 관세청장 업무와 연관성 높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인사 G씨는 국적 크루즈선사인 팬스타라인닷컴 고문으로 가려다, 세관장 출신 K씨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무이사로 가려다 취업 제한에 뜻을 접어야 했다.

 과장급 H씨는 참고을 부장급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됐다. 다른 과장급 Z씨는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됐다. 다른 인사들이 이 협회 보세사로 취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취업 제한 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케이스로 보인다.

 이 같은 관세청 '관피아'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등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이 모두 관세청 출신 '낙하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원장, 본부장 2명, 전문위원 1명 등 간부 4명이 모두 관세청 출신 공무원이고, 팀장급 8자리 중 3자리 역시 관세청 출신 인사들이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4월19일 '⑩국민안전처, 항공·경비업체 '재취업'…고위직 취업제한 많아'으로 이어집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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