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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굳어지는 '저성장' 기조…"잠재성장률 올려야"

등록 2016-04-19 14:35:06   최종수정 2016-12-28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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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내수 회복세 전망되지만 수출 등 부진 이어질 듯  "구조개혁·체질개선 등으로 잠재성장률 높여야"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올해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3%대 달성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2%대로 내린 가운데 한국은행도 19일 기존 전망치 3.0%에서 2.8%로 내렸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배경에는 국내 수출·내수 부진 등 경제성장세 둔화와 세계 성장률과 교역신장률 하락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1분기 실적이 지난 1월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고, 유가하락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신장률 전망치가 낮아진게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치면 2014년(3.3%)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계속 2%대에 발목 잡히면서 '저성장 장기화'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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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국내 경제의 암울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3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하락해 기존 두 자릿수에 달했던 감소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사상 최장 기간인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조를 굳혔다. 내수도 2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1.8%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6.5% 하락했다.

 당장 2분기(4~6월)에는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세계교역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어느 실물 부문에서도 뚜렷한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점이다. 2015~2018년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한은 추산)은 3.0~3.2%로 그나마 '3%대 턱걸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 회복의 둔화세와 저출산과 고령화 등 노동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5년(4.8~5.2%)과 비교하면 최대 2%p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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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장기화의 원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재정·통화정책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며 구조개혁 이행이 늦춰지면서 잠재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춘 LG경제연구원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잠재적인 성장능력이 저하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3% 성장률 달성을 위한 재정확장은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신뢰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부양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고려해 실행가능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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