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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중간점검]출시 초기 불완전 판매 '논란'…금융당국 "모니터링 중"

등록 2016-04-27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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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상연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시행 6주가 됐다.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출시 초기 불완전 판매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좌와 가입금액 늘리기에만 급급할 경우 불완전 판매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동양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 판매는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법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큰 파장까지 예상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 판매 6주간(3월14일~4월22일) 총 163만1694명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총 1조1543억원의 신규 금액이 유입됐다.

 판매 초기 성과에 비해 다소 둔화된 측면은 있지만, 5주차부터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가 가능해지며 정체를 만회했다는 평가다.

 동시에 불완전 판매 사례도 늘고 있다.

 ISA 판매 초기에 직원들이 지인들의 명의로 1만원짜리 '유령계좌'를 개인당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까지 만드는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A은행에서는 직원들에게 대놓고 1만원짜리 계좌만 만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더니 곧 '꺾기'라는 형태의 불완전 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실제 한 중소기업 B사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ISA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 받았고, 대출을 받아왔던 곳이라 차후 불이익을 걱정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당량을 채웠다고 전했다.

 이제는 은행에서 일임형 ISA 판매의 길까지 열리며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의 경우 1인1계좌만 가능하기에 신탁형 ISA를 가입한 고객들은 일임형 ISA 가입이 불가능하다"라며 "은행에서 일임형 ISA 판매가 시작되면 기존에 가입했던 신탁형 ISA를 해지하고 일임형 ISA로 재가입하는 돌려막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불완전 판매가 위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관계자는 "애초 비대면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직원이 100~200개의 신규 계좌를 유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입자들의 서명을 대신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 판매를 통해 가입된 계좌 중 실거래 계좌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향후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계좌 중 일부 실거래 계좌에서 손실이 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의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개설의 적법성과 ISA 투자 내역에 대해 법적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유입된 금액은 1조원이지만, 몇 년 후에는 5~10조까지 모일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과거 불완전 판매로 벌어진 동양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 데도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은 특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ISA를 기획하고 감시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모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심각성과 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가 차후 법적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도 금융당국이 입을 다물고 있다"라며 "관련 당국에서는 불완전 판매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영업 확대를 통한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ISA 불완전 판매에 대해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가입자 수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매사 간 경쟁이 줄어들고 있어 특별히 부작용으로 볼만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금감원에 떠넘겼다.

 금감원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부서가 해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ISA 불완전 판매 사례를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꾸린 태스크포스(TF)팀에서 시중 은행에 완전 판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라며 "관련 부서에서 금융사 고위 간부를 불러 불완전 판매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hhch11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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