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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정책, 정착금·주거·일자리 등 "그래도 정착 어려워"

등록 2016-04-28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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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령자와 육아 등 일부 분야에서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 인적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탈북민들은 특히 취업과 육아 등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초기정착금부터 주거, 일자리까지 정부 지원 '다양'

 2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탈북민은 남한으로 넘어온 뒤 하나재단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초기 정착금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직접적인 금전 지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우선 탈북민이 하나재단의 교육을 마치면 1인 세대를 기준으로 초기정착금700만원을 받는다.  2인세대는 1200만원, 3인 1600만원, 4인 2000만원, 5인 2400만원, 6인 2800만원, 7인 세대는 3200만원의 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관련 장려금은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 등을 명목으로 최대 2440만원까지 지원한다.

 탈북민이 취업해 3년 근속하면 수도권 거주자는 1650만원, 지방 거주자는 1950만원을 받는다. 또 직업훈련을 받으면 비용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훈련을 마치면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려금 200만원을 받는다.

  2014년 11월까지 탈북민를 채용한 기업은 최대 4년동안 월 50만원 한도에서 임금을 지원받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지원이 끝난 뒤 이들을 해고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정책이 바뀌었다. 고용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이 스스로 목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탈북민이 미래행복통장을 만들어 매월 최대 50만원을 2~4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한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만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일종의 '1+1' 지원인 셈이다.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 만들기'가 가능하다.

 교육 분야에서 탈북민들은 모든 국공립학교의 학비를 전액 감면 받는다. 사립학교는 50%를 감면한다.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탈북민가 하나원에서 퇴소한 뒤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있다. 탈북민이 거주지역을 결정하면 본인 의사를 반영해 임대주택에 입주할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2년동안 통일부 장관의 허가없이 주택의 소유권과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다. 임대주택을 원하지 않는 탈북민에게는 1인세대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1300만원을 지원한다. 2~4인일 경우 1700만원을 지원하고, 5인 이상 세대에게는 2000만원을 준다.

해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금 지원을 많이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정착은 쉽지 않아…"오해와 편견이 가장 장벽"

  이처럼 정부의 정착지원이 있어도 탈북민의 정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탈북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4명 중 1명(25.3%)이 1년 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차별 이유는 말투, 생활방식,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된 이유였다.

 탈북민들이 즐겨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내가 탈북민이라고 말하는 순간 편견은 시작된다. 면접에서 탈북민이라고 절대 밝히지 않는다"는 고백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을 올린 탈북민은 "탈북민이라고 말하면 면접관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채용 불가' 입장을 전했지만,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직장을 얻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일반 국민들의 편견 섞인 시선은 이들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국에 온지 7년이 된 장모(49)씨는 "주변에서 '북한놈'하고 부르는 게 예사였다"며 "일이 서툴면 '북한이 그래서 못사는 거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단어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 처음에는 어려울수 밖에 사람들은 그걸 약점 잡고 일방적으로 북한놈이라서 그렇다고 매도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09년 입국한 함경북도 청진 출신 김모(49)씨도 "아마 주변 북한 동포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취업난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북한사람은 남한 사람에 비해 취업에서 선택 여지가 좁을 수 밖에 없다"면서 "북한에서 익힌 직업 기술이나 노하우가 남한과는 달라 일할 수 있는 곳도 주로 생산직 공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자나 탈북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제대로 정착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장년층 이상은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으로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착 경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 탈북민 단체 관계자는 "탈북민도 일반 국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것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주거나 육아문제 등을 똑같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탈북민들은 이를 해결할만한 인적네트워크가 없다는 점이다"며 "육아문제만 보더라도 일반 국민은 친정이나 부모에게 부탁하면 되지만 탈북민은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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