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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1년④]전문가 "정부, 돈 안드는 대책만 추진…방역 컨트롤타워 부재 심각"

등록 2016-05-15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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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컨트롤타워 만들어야…전문가 육성, 예산 확보부터"  "다인병실·가족간병·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 시급한 과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방역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 중앙정부부터 지자체, 일선 보건소까지 아우르는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한림대 의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인력 확보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들이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았다"며 "행정부 내에서 전(全) 부처에 걸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조직을 개편하려면 행정자치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상위 레벨에서 조정하는 형태로 방역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신종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보건소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정부 소속이고 일선에서 움직이는 조직들은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직"이라며 "문제가 터졌을 때 의사소통,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됐을 때 의료진이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감염병 대응이 장티푸스 등 수인성(水因性) 전염병에 맞춰진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서로 다른 지휘계통에 있는 방역 기관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지가 숙제"라고 강조했다.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증상과 감염 위험성에 따라서 애초에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예산 확보의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에서 방역 인력을 확충하려고 해도 자리에 맞는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메르스 후속대책에서 인력에 관한 부분은 역학조사관 확충 외에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마저도 각 기관에 맞는 유능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가 예산 없이 일을 벌이니 결국 민간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엄 교수는 "복지부가 돈이 없으니까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같은 돈 안 드는 작업들 위주로 추진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역 업무는 장기간 비전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해마다 계약연장을 해야하고 급여 수준도 낮다보니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때로는 민간 의료기관에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감염병 대응 인력이 확충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히고, 이 사람들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병문안 문화, 응급실 과밀화 등을 병원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의식은 상당 수준 높아졌기 때문에 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방역 정보에 대해 확인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국민의 방역의식이 높아졌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종 감염병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현재 병문안 문화 개선이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는 듯한 상황"이라며 "방문객 리스트 관리 책임만 병원에 숙제로 던져지는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환자 문병 오는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나아가 6인 이상 다인실 문화, 가족 간병제도 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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