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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서울시청 노숙농성 장기화…쟁점은?

등록 2016-05-17 13:38:02   최종수정 2016-12-28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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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 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4.1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발달장애인 지원을 놓고 장애인단체와 서울시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노숙농성도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지난 3월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정책안을 제출한후 수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측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난색을 보이자 지난달 18일 청사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이달 4일에는 점거농성을 저지하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고 열흘 넘게 청사앞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7일에는 전국의 장애인부모 1000여명이 상경해 시위에 동참했다.

 장애인단체와 서울시 양측의 발달장애인 지원을 둘러싼 쟁점은 ▲발달장애인 전용거주시설과 ▲저축연금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시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가칭 '지역사회거주생활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1% 이상) ▲정착금 1차례 지급 및 최대 7년간 주거생활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발달장애인이 2만여명에 달하지만 시는 거주지원 대상자를 40명으로 제한해 거주지원 규모를 놓고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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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은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출입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장애인부모 단체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을 지난 9일 서울시에 서면으로 제안하고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해 왔으나 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 신청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정·후문 등 모든 출입구에 청원 경찰들이 배치돼 출입이 2시간 정도 전면 통제되었다. 2016.04.18.  pak7130@newsis.com
 장애인단체측은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시에서 예산 200억원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함으로 시 차원에서 저축연금을 지원하는 등 일정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소득보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요구에 지난해 2곳과 올해 3곳 등 총 5곳만 설립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지원대상 기관 확대 ▲서울 소재 발달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연간 1000만원) 지원 ▲자치구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서울형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시설 생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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