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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경쟁 속 '사드 배치' 정부 고민 깊어져

등록 2016-06-06 13:00:00   최종수정 2016-12-28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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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공동실무단 협의 과정 '보안 철저'
 美中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와
 "'샌드위치'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비관적 전망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최근 미·중 경쟁으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부상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안보와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보다 정교한 외교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를 배치할 적정한 부지 선정과 안전·환경 문제, 비용, 향후 일정 등을 협의 중이다. 실무단에서 다룰 전체적인 안건만 전해졌을 뿐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나 내용 등은 3개월 동안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몇 차례의 회의가 열렸는지조차 군 당국은 함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토록 신중한 건 사드 배치 문제가 단순히 '어느 지역에 미사일 1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적 효용성뿐만 아니라 최적의 후보지 선정, 레이더 유해성 논란, 향후 운용 계획 및 절차 등 해결해야 할 모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특히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언론까지 특정 도시를 콕 찍어 보도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러 설(說)이 나도는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협의 도중에라도 일부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실무단) 논의가 완료되는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거듭 공론화하고, 미국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인상을 주면서, 우리 정부만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중국해 갈등부터 경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미·중 간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은 치고 빠지는 식의 전술을 구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우리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편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이쪽저쪽 눈치만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가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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