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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수사]수상한 부동산거래…비자금·로비 의혹

등록 2016-06-14 17:34:55   최종수정 2016-12-28 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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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집중 수사하면서 그동안 불거진 각종 사업 특혜·비리 의혹도 재조명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4일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10여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부동산거래 과정 등에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칼끝은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허가 ▲동탄2신도시 백화점사업 ▲제주 관광단지 개발사업 ▲신 총괄회장 땅 계열사 고가 매입 등 의혹을 향해 겨눠지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롯데그룹의 각종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롯데월드, MB정부 특혜 의혹

 잠실 제2롯데월드는 인근 공군기지의 이·착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때 허가가 이뤄지면서 특혜논란을 일으켰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2롯데월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군 당국의 반대로 22년간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의 각도를 3도 변경하면 제2롯데월드와 멀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당시 인허가 결정이 타당했는지 집중 추궁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유승민 의원(현 무소속)은 "제2롯데월드는 18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공항 안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타했음에도 밀어붙이기로 허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 9월에 청와대 경호처장이 (제2롯데월드 허가를 반대한) 공군 참모총장한테 '항명 아니냐'고 말한 다음날 총장이 경질됐다"면서 정부의 특혜 논란을 재조명했다.

 검찰이 제2 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타진했던 시점은 지난 2014년이었다. 하지만 불법을 밝혀내려면 공군이나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제2롯데월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탄 백화점 입찰, 금품로비·관피아 의혹

 검찰은 롯데컨소시엄(롯데쇼핑·롯데건설·롯데자산개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을 따내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롯데컨소시엄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최고가인 4144억원으로 제출한 현대컨소시엄보다 약 587억원 낮은 금액(3557억원)을 써내고도 선정돼 특혜 의혹을 불렀다.

 특히 롯데쇼핑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전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 2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롯데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좌우 두면 이어서 12쪽을 사용하면서 규격제한 위반으로 5점 감점을 받아야 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LH공모지침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쪽당 0.5점씩 최대 5점을 감점하게 돼 있다.

 만약 감점처리가 됐다면 롯데컨소시엄과 현대컨소시엄의 최종 순위는 바뀌었을 수 있다. 1·2위를 차지한 두 컨소시엄의 점수 차이는 2.39점이었다. 

 아울러 롯데컨소시엄에 속해있는 소규모 설계회사 ㈜토문건축은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로 밝혀져 관피아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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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587억원 차이를 상쇄할 만큼 롯데컨소시엄이 현대컨소시엄보다 뛰어난 차별성이 무엇이냐"면서 "롯데가 LH 심사위원과 사전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내부위원의 평가를 제외하면 롯데컨소시엄과 현대컨소시엄의 점수차가 더 벌어진다"며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뒤 국토교통부 등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고 해명했다.

 ◇롯데제주리조트 개발, 제주도 특혜 의혹

 롯데가 제주 서귀포 일대에 건설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롯데제주리조트㈜는 2013년 301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색달동 산 49일대 133만8460㎡ 부지에 대형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쇼핑몰, 승마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했다.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한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는 "이 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곤란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제주도는 담당부서와 서귀포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유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승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투자유치 활성화 명목으로 롯데에 전체 사업부지의 92%에 이르는 국공유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땅을 공시지가보다 대폭 인하해 매각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2009년 ㎡당 9600원 정도이던 주변 땅값은 1년 뒤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00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요건이 미비하고,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할 서류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거부통지했다.

 ◇롯데의 수상한 부동산거래

 신 총괄회장은 2007년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자신의 땅 약 10만㎡를 롯데장학재단에 무상 증여했다. 하지만 이 땅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롯데쇼핑에 1030억원에 되팔렸다.

 이 외에도 신 총괄회장이 개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투자가치가 떨어지면 계열사에 되팔아온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1년 롯데상사에 시세보다 2배 비싼 가격에 판 인천 계양구 계양산 골프장 부지가 대표적이다. 신 회장은 1974년에 사들인 이 일대 땅 166만7395㎡를 2008년 롯데상사에 약 504억원을 받고 팔았다.

 롯데상사는 공시지가 200억원대에 불과한 이 땅을 두 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또 신 총괄회장은 1973~1974년 충북 충주시 목행동 땅 3만3000㎡도 사들인 뒤 2002~2003년 롯데제과·롯데칠성에 100억여원을 받고 팔았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7년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자신의 땅인 경남 김해시 대감리 40만7352㎡ 중 일부를 증여한 뒤 이 중 일부를 대홍기획에 매각한 적도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사도록 계열사에 지시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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