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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부패 심각…막말에 성추문·비위 얼룩

등록 2016-07-16 07:30:00   최종수정 2016-12-28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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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우리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잇단 부정부패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다.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언행은 공직 내부의 사기마저 저하시켜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경이다.

 급기야 정부가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지만 국민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타락한 공무원에 국민들 큰 충격 

 무개념 공무원들의 일탈은 몇 사람만의 희소한 문제가 아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약자에 무차별적 갑질을 하거나 검은 거래를 일삼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사무관은 프랑스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 숙제를 떠넘겼고 다른 서기관은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이 부당하게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3명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제 검찰'로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뒷돈을 받고 119소방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설구급업체에 넘기거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한 소방공무원도 있었다.  

 '민중의 지팡이'로 표현되는 경찰 역시 가관이다.  

 30대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자신들이 돌보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사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모 경사는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탈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현직 경관 2명도 경찰 동료들로부터 수사를 받는 처지다. 구로경찰서 소속 순경은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가 해임되는 일도 있었다.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한 사건도 적지 않다.

 돌연 휴직계를 내고 잠적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날려버린 홍기택 부총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주요국 관심이 집중됐던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발표 시간에 백화점에 들러 바지 수선과 쇼핑에 나섰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기간에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직권면직 됐다가 최근 "마녀사냥을 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또다시 커다란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결정적 사건으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의 망언을 빼놓을 수 없다.

 나 전 국장은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신분의 상승 기회가 '교육'에 있다고 여기는데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고위 간부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교육부는 나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 전 국장의 파면 여부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가려진다.  

 ◇"병든 공직사회 일각 도려내야…부적격자 걸러낼 장치 필요"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공무원들의 용납하기 어려운 언행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는 크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지만 미덥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타락한 공무원, 쇄신없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따르기는 어렵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병든 환부를 도려내고 공직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장치를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목소리는 공직 내부에서도 나온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 국가·지방직 공무원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만 인적성 검사를 치른다. 그 외 공무원 임용 절차에는 인적성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부처의 고위 간부는 "공무원의 처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서 "청렴한 대다수 공무원까지 도매급으로 비난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공공성에 위배되며 이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공직자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퍼블릭 스페이스(public space·공적 영역)에 대한 감수성(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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