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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위 '가계대출'③] 가계 빚 억제, 당국의 추가 대책은?

등록 2016-08-14 06:14:43   최종수정 2016-12-28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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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DSR 내년부터 적용 및 전세자금 대출 분활 상환 허용도
 DSR, 가계부채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엇살려  
 일부 전문가 "DSR보다 LTV와 DTI 규제 강화 쪽이 더 효과적"
 "미시적 규제로 집단대출이나 재건축 억제, 더 효과적" 의견도

【서울=뉴시스】정옥주·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여러 조치를 내놨으나 아직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상당히 유의깊게 보고 관계부처끼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가계대출 잡기에 나섰으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 노력에도 가계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대출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DSR(총체적상환부담)을 적용하는 방안과 전세자금 대출 중 일부를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라는 점에서는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같지만, 주택담보대출원리금과 더불어 다른 모든 부채원리금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대출 심사에 적용한다. 따라서 실제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실질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출심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DSR이 현 우리나라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 보다는 지난 2014년 일부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만 갚고 원금은 안 갚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선 DSR보다는 DTI 개념이 더 잘 맞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DTI는 전국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만 적용됐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거나 단기적으로 문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아주 느슨하게라도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규제 정도를 조이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DSR은 분할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실소유자 중심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다운시킬텐데 그걸 어느 수준까지 용인하면서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부담스런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DSR로 관리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전반적 분위기 전환을 시켜가면서 대출 증가 속도와 부동산과 관련된 과열된 분위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DSR이 어느 정도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DTI)보다 직접적으로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 나가는 걸 측정하는 DSR이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 있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요인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 정부가 명시적으로 도입하겠다 한 것은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관리에 좀 더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높이면 은행권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주로 부동산 부문에만 효과가 있고 실업 또는 노후소득이 없어 생기는 생계형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시적인 규제를 통해 집단대출을 억제하거나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에 투자하기 위해 돈이 몰리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대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anna224@newsis.com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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