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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간정보 반출 결정, 왜 미뤄졌나

등록 2016-08-24 21:07:15   최종수정 2016-12-28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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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임태훈 기자 =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연구원에서 구글 지도 반출 관련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이번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거처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08.24.  taehoonlim@newsis.com
부처간 국익 관점 엇갈려…구글 "신청인 입장 피력 기회달라" 요청도 CJ헬로비전 사례처럼 심사 기간 길다고 구글에 유리하진 않아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구글의 우리나라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두고 정부가 두번씩이나 결정을 미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부처별 입장차와 구글의 의견 피력 요청 때문으로 보인다.

 공간정보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12일 반출 결정을 미룬 데 이어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발표를 60일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국외반출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됐는데 부처별 국익에 대한 관점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반면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은 안보 문제 등을 강조하며 불허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이 "공간정보 반출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외반출협의체 심사 기간이 전격 연장됐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구글이 한국 정부 의견을 듣고 자사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구글의 입장을 들은 뒤 향후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한국과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길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의 궁금증에 성심껏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국외반출 여부 결정 연기를 둘러싸고 11월 초 미국 대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결정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선 반대 여론이 거세고, 미국은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반출협의체가 마찰을 피하려 선택을 뒤로 미뤘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외반출 결정 처리시한을 연장한 것은 미국을 등에 업은 구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외반출협의체가 구글의 공간정보 국외반출 건에 굉장히 신중하고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결정을 미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심사기한이 장기화된다고 결과가 구글측에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건은 7개월이 넘게 걸렸지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 불허 통보를 내린바 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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