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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약발 안듣는 '저출산 3차계획'에 긴급수혈…효과 낼까?

등록 2016-08-25 16:16:20   최종수정 2016-12-28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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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출생아 역대 최저보다 낮은 수준 지속…2005년 '1.08명' 재현 우려  내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전국 초등학교 22%, 입학생 10명 미만  정책 체감까지 시간 걸리고 민간 협조 필요…임시변통에 그칠 수도  만혼·비혼 문제부터 해결해야…정부, 9월부터 결혼 인센티브 연구 개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해 야심차게 준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3차 기본계획)'의 약발이 잘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보다 더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1~5월 출생아수는 18만2000명으로 전년 19만2000명보다 5.3%(1만명) 감소했다. 역대 최저출산율을 기록한 2005년(1.08명)의 1~5월 출생아수 18만9000명보다 약 7000명 적은 수준이다.

 올해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초장부터 어긋난 것이다.

 이미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해 20년 뒤 현대보다 700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 학교의 올해 입학생수가 10명 미만이 돼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내놓은 '응급처방'이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내년도 출생아수를 2만명이상 늘리는데 방점을 뒀지만 난임시술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책들은 내년초 또는 7월께나 가서야 도입된다.

 실수요자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임시변통'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또 난임시술 지원이 내년 10월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일회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시 현재 정부에서 지원폭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보 재정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보장성 강화를 놓고 보면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보완대책의 대부분이 정부보다 민간의 영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남성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의 경우 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눈치보며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성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봤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효과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달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이 자녀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복수응답) 중 '지원 수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지만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응답도 50.6%나 됐다.

 정부가 상반기 추진한 고용·주거 등 결혼지원의 경우 청년전세임대를 5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고 신혼부부 임대리츠 신설을 통해 최장 10년간 2000호를 지원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과 도시 근로자 양육비 부담 등 탓에 결혼에 대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의 냉소를 지우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보완대책"라며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개혁 등 구조적 대책은 기존의 제3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긴 안목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연구에는 고용·주거 정책에 결혼 인센티브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시기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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