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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가능할까②] 저출산·병역기피로 獨·佛 모병제 실시

등록 2016-09-06 05:59:00   최종수정 2016-12-28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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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남경필(왼쪽부터) 경기도지사, 정두언 전 의원, 김두관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16.09.05.    dahora83@newsis.com
냉전 종식 후 유럽 대부분 징병제 폐지  '상시 분쟁'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징병  亞국가 중 한국·싱가포르·태국은 징병제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냉전체제가 종식된 1990년대 이후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중심의 복무형태로 전환했다. 냉전 종식으로 대외적 위험이 감소했다는 공통된 이유가 있지만, 각국 내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와 병역기피로 인한 여론 악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20년 이상 징병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점차 불거진 병역기피 논란을 넘어서지 못했다. 독일의 군복무자 수는 1990년 23만4,000명에서 20년 뒤인 2010년 5만6,400명으로 줄었다. 특히 50%를 넘어선 복무면제자 비율이 형평성 논란과 병역기피를 불러일으켰다.

 독일 정부는 이에 복무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시켰지만, 이는 반대로 훈련기간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감소 우려로 이어졌다. 아울러 1970년대 이후 40년 가까이 출산율 감소를 겪은 독일 내부에서 병력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고개를 들면서 결국 2011년 징병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프랑스에서도 냉전체제 종식으로 군대 규모가 감축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병력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또 군대 규모 감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복무면제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역시 형평성 논란과 병역기피 현상이 이어졌다.

 단기복무로 인한 훈련부족 문제 역시 독일과 유사하게 지적됐다. 아울러 해외파병 증가로 장기복무 직업군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역시 결국 징병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한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을 거치며 징병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저학력·저소득 계층이 주 징집 대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등의 병역기피가 이어지며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베트남전 등을 거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예군사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아시아권에선 중국과 일본이 모병제 실시 국가로 분류된다. 대만은 2013년 모병제 전환을 발표했지만 모집 정원 미달로 2017년으로 시행시기를 미뤘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태국 등이 여전히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남성에 한해 의무복무를 시행하며, 2년 복무 후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방식으로 한국과 복무 방식이 유사하다. 태국 역시 2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징집 여부를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중동 지역에선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롯해 이란, 알제리, 이집트, 터키 등 다수의 국가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도 징병 대상인 점이 특징이지만 대부분 비전투분야에 배치된다. 대신 의무복무 기간은 남성 3년 여성 2년으로 장기에 속한다.

 러시아는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 2017년까지 군 전체 병력의 70%를 모병제로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병제 전환이 유력하다.

 러시아 역시 과거 1994년 1차 체첸전쟁 발발 이후 국내 반전 여론이 대두되면서 모병제 논의가 전개됐고,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확보 문제, 병역기피 현상 심화 등을 겪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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