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대체 부지,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확정

등록 2016-10-10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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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설이 결국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의 성주골프장 지역에 들어서기로 최종 결정됐다.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입지조건과 잘 갖춰진 기반시설 여건이 다른 후보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성주골프장은 국방부가 제시한 부지 선정의 6가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이다

 평가 대상이었던 대체부지는 성주골프장을 비롯해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었다. 한·미 군 당국이 내년 말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부지 조성을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성 논란’ 보다 자유로워  

 성주골프장은 기존 성산포대 면적(11만6584㎡)보다 15배 이상 넓은 178만㎡로, 이 중 96만㎡가 골프장이고 나머지 82만㎡는 임야로 알려져 있다. 넓은 데다 평평하기 때문에 군사 시설이 들어오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다.

 반면 염속봉산과 까치산은 각각 해발고도가 685m와 449m로 성주골프장보다 낮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공사기간에만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내년 말 실전배치가 어렵다.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역시 680m로 기존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아 레이더 전파로 인한 안전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종말 단계(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사일을 포착하는 레이더 각도가 5도 정도 하늘을 향하게 돼 있다. 사드 포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면 그만큼 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레이더가 향하게 되는 성주골프장 북쪽 5㎞ 안에는 김천시 남면·농소면 등 주민 2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기존 성산포대의 경우 1.5㎞ 떨어진 곳에 1만4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적은 수다.

 한편 성주골프장은 행정구역상 성주군에 속하긴 하지만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사드 레이더가 향하고 있는 김천시 동남쪽 아래 부분과 맞닿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이 기존 성주 주민과 김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부대 운용이 가능해질 때까지 지역 주민 반발과 부지 매입 비용·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김천 지역 주민들과 성지가 있는 원불교 종단의 반발이 거세다. 성주골프장은 북서쪽으로는 김천시 농소면·남면 등과 1.5~5㎞ 정도 떨어져 있고,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와는 7㎞ 떨어져 있다.

 ◇주민 반발·비용 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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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김천에서는 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를 통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나영민, 박우도 공동투쟁위원장과 지역 시민 10여 명은 항의 차원의 도보투쟁단을 만들어 국방부까지 걸어 이동 중이다. 추후 김천 투쟁위의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나섰다.

 원불교 역시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입장으로 밝힌 상태다. 원불교 성주 성지는 성주골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 외에 설득 대상이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천 시민들과 원불교 측의 양해를 구한다 해도 부지 매입 비용과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성주골프장 부지 시세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롯데가 지난 2008년 말~2009년 700억원대에 골프장을 인수했고 현재 시세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당장 예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기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지 매입 절차 역시 간단치 않다. 성산포대의 경우에는 군 소유였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  비용이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성주골프장의 경우 사유지인 만큼 정부가 이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가 성주골프장 부지를 전부 매입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부분 매입 가능성과 함께 토지 맞교환 방식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지 맞교환은 국유지·군유지 등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비용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계약 방식이다. 현재 국방부가 수도권에 보유 중인 토지와 성주골프장을 맞바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성주골프장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절차적인 과제도 남아있지만 국방부가 예외조항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를 앞세워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군 당국이 사드 대체 부지를 확정하자 미국은 본토에서 운용 중인 1개 포대를 서둘러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지는 등 한반도 사드 배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제32 육군 항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 육군 기지에서 운용 중인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를 성주골프장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총 5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이다. 이중 4개 포대는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에 배치 돼 있고, 나머지 1개 포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운용 중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중 1개 포대를 성주골프장에 이동 배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용 사드를 새로 개발해 배치하려면 ‘내년 말 배치’라는 목표시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드는 크게 네 가지 장치로 이뤄져 있다. 레이더(AN/TPY-2), 발사대(Launcher), 요격미사일(Interceptors), 발사통제장치(Fire Control) 등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에 요격미사일 8개씩을 장착, 총 48기의 미사일을 갖출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운용하는 요원은 모두 210명 정도다. 여기에는 70여 명의 경비요원과 10여 명의 통신요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괌 기지에서 훈련을 받은 뒤 텍사스 포대 등으로 순환 배치된다. 이에 따라 성주골프장에 배치 될 포대의 운용요원도 괌 기지의 인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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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한반도 사드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며 사드 조기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예정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텍사스주의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야당 의외로 ‘정중동’ 반응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간 이 문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온 두 야당이 의외로 정중동의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당초 성주 성산포대로 사드 배치 발표가 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며 반대 당론을 걸지는 않았지만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발한 반대 활동을 펼쳤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초선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했고, 8월에는 의원 6명과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산포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당 소속 의원 22명이 참여해 유튜브에서 자체 ‘필리버스터’ 방송을 하는 등 ‘사드 반대’ 여론몰이에 힘쓰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지난 8월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 절반에 육박하는 16명이 성주를 방문하며 강한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사드 부지 재선정 이후에는 두 야당에서 부지 방문이나 시위 참여와 같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1차 배치 지역인 성산포대는 군부대이기에 시설 설치가 쉬웠지만 성주골프장은 민간 지역이라 토지 수용이나 제반시설 설치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 두 야당에서 비판할 지점이 더 많은 상황이다.

 물론 두 야당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당론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에서는 내심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국민의당은 창당 초기부터 ‘안보는 보수’라고 주장했는데 사드를 반대하다 보니 엇박자가 난 측면이 있다. 이에 당론 수정 요구가 나오던 차에 이번 부지 변경을 기화로 당론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도 추미애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반대 당론을 정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현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북한의 6, 7차 핵실험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당론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 역시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정권 차원의 의혹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이번에 사드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1차 성산포대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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