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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초부터 흔들린다④]가계부채 1300조…빚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등록 2016-10-23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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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 1인당 평균 빚 7206만원, 가처분소득 대비 145% '사상 최대'  평균소비성향 역대 최저…작년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내림세  "저성장 장기화, 소비 심리 위축…저소득층과 젊은 계층 일자리 늘려야"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이자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빚의 무서움을 경고한 것이지만, 뛰는 전세자금 때문에, 혹은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된 가계는 소득보다 두배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부채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1300조에 육박하는 빚에 짓눌린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내수 부진과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생계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과 젊은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 가계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부채금액은 7206만원에 달했다.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전에 없이 커졌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5.6%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134만2000가구로 지난해보다 3만9000가구 (3.0%) 늘었다. 한계가구의 비중은 금융부채를 보유한 전체 가구 중 12.5%를 차지했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9.1%에 달했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서 연소득의 40.0% 이상을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가구를 뜻한다.

 자연히 소비심리도 얼어붙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동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70.9%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계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4분기(72.3%)부터 올해 2분기까지 쭉 내림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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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임시공휴일, 대규모 할인행사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일시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경기 상황을 반전시키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해도 강남 같은 안전한 곳으로만 간다"고 짚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2016년 2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을 보면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2분기 189조5000억원으로 석달 동안 11조5000억원(6.5%)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이자가 낮은 대기성 자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저성장이 너무 장기화하다 보니 기업이나 개인 모두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소비 여력이 커지려면 들어오는 돈이 늘어야 하는데, 한계소비성향(증가한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저소득층과 젊은층의 소득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1분위(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7%, 지출은 0.9%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소득보다 30만8029원 많아 적자폭이 커졌다. 2분위(소득 -3.6%, 지출 -2.7%), 3분위(소득 -2.3%, 지출 -5.5%), 4분위(소득 -0.5%, 지출 -4.3%)도 상황은 비슷했다.

 하 교수는 "저소득층과 젊은 계층의 소득을 늘리려면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줘야 한다"며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자원을 투입하고, 창업지원 대책과 중소기업 대책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지도록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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