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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결핵안심국가]'고교 1년생' 잠복결핵검진 예산 놓고 정부부처 줄다리기

등록 2016-10-25 05:30:00   최종수정 2016-12-28 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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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15~19세에 폭증하는 구조  고1 잠복결핵검진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서 큰 비중  복지부 "기재부·교육부와 협의중...지방비 합치면 추진문제 없어"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50명(2011년 대비 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1기(2013~2017년)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난 4년간 인구 10만명당 100명에서 80명으로 결핵 발병률을 낮춘 것보다 더빠른 속도로 앞으로 4년간의 발병률을 낮춰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사업'중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잠복결핵 검진' 재원 마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40세, 군부대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시행에 대한 예산 협의는 끝냈지만 아직 고교 1년생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다"며 "관련 3개 부처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은 ▲고교 1학년 ▲만 40세 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0세의 경우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쳤지만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은 재원부담으로 관련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밀면서 아직 어느 부처가 재원을 마련할지 결론을 못내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복지부의 결핵 예방·관리사업비는 올 예산 393억원보다 4.8% 늘어난 412억원이지만 고교 1학년생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은 빠져 있다.

 고교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 검진의 경우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연령별 결핵 환자를 보면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기점으로 큰 폭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특성이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는 10~14세 4.2명인데 비해 15~19세는 33.6명으로 8배로 폭증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원이 나올 틈조차 발견치 못했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일단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결핵 발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추진키로한 만큼 재원 부담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올 초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시행계획에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외에도 ▲군부대·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당뇨·흡연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치료비 무료 등을 포함했다.

 특히 지난 7~8월 법안을 공포한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 무료 전환과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의 경우에도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따로 넣지 않고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토록 하는 등 고교 1학년생들의 잠복결핵 검진사업에 지원할 재원이 마땅치 않다.

 물론 이에대해 정부 측은 사업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는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결핵환자 치료비에 대한 국고 지원(5%)이 없어지고 건보 재정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등 순감사업을 감안할 경우 전년보다 98억원이 늘어난다"며 "지방비와 50%씩 매칭할 경우 200억원 가깝게 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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