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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도 '불확실성' 엄습…'정국·금리·규제' 변수

등록 2016-12-12 05:50:00   최종수정 2016-12-28 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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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11.3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연말과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정치적인 상황과 조기 대통령 선거(대선) 가능성, 이달 총체적 원리금 상환능력비율(DSR) 적용 및 내년 집단대출 잔금 여신심사 적용,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 현상은 11.3대책 이후 급속히 진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11월 말 서울 아파트값은 100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주까지 2주 연속 떨어졌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6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분양시장의 경우 11.3대책 이후 한 달 새 분양한 단지 중 대부분은 1순위에 청약을 마감했고 일부는 2순위 마감 또는 미달됐다. 전체 청약경쟁률은 낮아졌지만 당초 우려만큼 급랭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단기 가수요가 빠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변수는 산재해 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이미 시행됐거나 예고돼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거나 미국발 금리 인상이 조기에 현실화하면 자칫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주택 대출심사 강화와 관련해 신용정보원은 지난 9일부터 금융권에 DSR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SR은 대출자(차주)가 모든 금융권에서 일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정보로, 기존에 부채가 있던 사람은 새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 내년에는 집단대출 잔금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내년 분양공고 아파트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잔금 심사는 2년여 후 이뤄지지만 자금력이 없는 수요자들은 아예 분양을 받지 않거나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이달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미국 금리 인상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이르면 이달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국내 금리 변동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오르면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져 매수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정국도 부동산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것이 장기화할 경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부동산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약보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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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콘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인선 역시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청문회 등 절차가 중단된 이후 답보 상태다. 현재 유일호 부총리와 임 내정자가 불편한 동거를 하는 형국이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한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따라 부동산 심리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지금은 야권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라 친서민 주거안정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쏠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소비자들도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114가 지난달 14~30일 전국 9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상반기 집값이 유지(46.27%)되거나 떨어진다(28.07%)는 응답이 많았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응답은 4명 중 1명(25.66%)에 불과했다.

 그 원인으론 가계부채·금리(27%), 주담대·청약 규제(20%), 2017~2018년 아파트 공급과잉(19%), 대외경제여건(18%), 대선 등 정치 이슈(8%) 등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탄핵정국에서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비상간부회의와 10일 산하기관장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주거복지와 교통·시설물 안전관리, 건설외교, 내년 업무계획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믿고 의지할 곳은 공직사회밖에 없다"며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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