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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체제 외교 전망②] 사드·위안부 문제 어떻게 될까

등록 2016-12-13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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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이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즈음해 대북 제재 중단 및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6.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탄핵정국을 맞아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국내외적인 관심사다. 

 1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변국들은 한국의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이 안정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사드와 위안부 합의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치권의 12·28 위안부 합의 전면 수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향후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합의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1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 부장관은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 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요청을 해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에서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압박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와 학계 주요 인사 등을 중심으로도 정권교체에 따른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냈고, 착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고 확인했던 만큼 재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 또한 사드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사드 배치 문제가 탄핵정국의 주요 이슈 중 하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 번복 가능성을 엿보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한미 정부 간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반대 입장 언급은 줄었으나, 한류 등을 중심으로 한한령(限韓令)으로 현실화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이 마무리되고, 집행만 남은 상황인 만큼 탄핵정국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외적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외교당국은 탄핵정국에 따른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대북제재 공조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외교부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을 청사로 불러 일관된 외교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지난 9일 베이징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3일에서는 서울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연다. 외교 당국 차원에서 대북제재 공조가 탄핵정국과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고 강화될 거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대북제재 공조가 올 초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대통령 중심의 정치적 결정과 맞물려 강화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행체제 하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제재 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전망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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