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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한은 '금리인하' 가능할까

등록 2016-12-15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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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12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뒤 열린 간담회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5.  myjs@newsis.com
전문가들 "한은, 내년 4월까진 동결 기조 유지할 듯"  "금리인상 가능성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딜레마에 빠진 한은 "인상도 인하도 어렵다"

【서울=뉴시스】정옥주·남빛나라 기자 = 1년만에 이뤄진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시장 안팎에서는 '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규모 축소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부분적인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데 이어, 이날 미국도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영국중앙은행(BOE)과 일본은행(BOJ)까지 긴축 대열에 합류할 경우 주변국들도 빠져나가는 자금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저금리 시대에 작별을 고하고, 사실상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BOE는 일단 오는 15일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서는 파운드화 급락에 따른 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BOJ 역시 점진적인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은의 현 상황을 그대로 나타낸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ECB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의 변화 여부 등도 유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시장에서는 한은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ECB는 내년 4월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BOJ 역시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장기금리 타깃팅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주요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통화완화에서 뒤로 물러서고 있고,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완화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은 빠르면 내년 3월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에서는 3월 이전에 먼저 액션에 나서기 어렵다"며 "금통위는 연준의 통화정책 및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때까지 내년 기준금리 동결전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1월 한은의 경제 전망에 하향 조정이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경제전망 하향 조정과 더불어 금리인하로 대응할 여지는 크지 않다"며 "내년 연중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적어도 4월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후의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의견과 금리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내년 기준금리 동결 전망을 유지하나, 만약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폭이 확대될 경우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거세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국내 경기를 생각하면 한은이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계부채가 1300조원 수준인데 금리를 올리면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부실위험 가구가 급증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역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데 일조할 순 있지만 가계부채가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인상은(큰 효과가 없다)"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국내 채무자들의 금리 부담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분기엔 제로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만약 내년에도 반등의 실마리가 없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커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건설투자나 부동산에서 변동성이 큰 리스크가 있어 금리를 조정(인하)할 여지가 아예 없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인상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른 시점은 아닐 것"이라며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고 경기상황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곧바로 따라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땐 자본유출입도 하나의 고려요소가 되지만 경기와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연준의 금리인상 하나만 갖고 예단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분간 추가 인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거시경제상황과 실물경제흐름도 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금융안정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현 상황을 보면 대외불확실성이 높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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