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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한경연 "기본소득 효과 미미, 선별적 현물 지원해야"

등록 2017-11-15 11:00:00   최종수정 2017-11-27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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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조사 분석 자료로 '현물 지원 효과' 강조
 "선별적 현물 지원 방향으로 단계적 적용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빈곤율 개선을 위해서는 '선별적 현물 지원' 성격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경연은 15일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자체 조사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은 선별적 현물지원 정책, 주관적 빈곤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은 보편적 현물지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정부 계획은 보편적 현금급여액과 선별적 현금급여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이 예정됐다"면서 "선별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시키기 위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고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경연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추정식을 토대로 보편적·선별적 복지, 현금·현물 지출 등 지원 방식에 따른 빈곤율 변화를 추정해냈다고 설명했다. 분석에는 지니계수와 실업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은 고정 변수로 적용됐으며 문화자본과 같은 비정형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경연 추정 결과는 최근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본소득' 효과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방향, 현금 지급이라는 방식 모두를 유보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 방식의 사회경제적 급부의 한 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대체로 복지 대상에 대한 견해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편적 복지'와 일부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방향의 '선별적 복지'가 양립하고 있다.

 또 방식 측면에서 처분가능한 소득 수준 자체를 높여주자는 현금 급여'와 특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현물 급여' 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기본소득은 여러 갈래의 복잡한 복지 지원 수단 대신, 일정한 규모의 현금을 직접·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취지라는 면에서 해당 분석의 '보편적 현금 급여'와 궤를 같이한다. 

 이와 관련, 한경연 측은 "보편적 복지지출액의 경우 총액과 현금·현물로 세분된 지원액을 이용한 모든 회귀분석에서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측은 "선별적 현물지원 정책을 통한 빈곤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고, 선별적 현금지원을 통한 효과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선별적인 현물지원정책이 효과적 방법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적 복지지출 정책의 수혜자는 소수의 저소득 표적 집단이어서 낙인 효과로 인한 체감 빈곤율이 증가할 수 있다"며 "선별적 현물급여 위주로 정책을 개편하되 규모를 급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재정비하는 등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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