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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청년 주거지원 강화…임대주택·금융지원 확대

등록 2017-11-29 11:00:00   최종수정 2017-12-05 0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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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청년 주거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책을 확대한다.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행복주택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가구 등 총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노후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1만여가구를 공급하며, 입주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입주자격을 구분하고 청약가능 지역도 제한했다. 이에 대학원생이나 장기 취업준비생, 소득활동 증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같은 '입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제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학교와 직장소재지 및 연접지역에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와 직장, 거주지 소재 광역권까지 입주가능 지역이 확대된다.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진다.

 청년들을 위한 매입·전세임대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단가를 인상해 공급을 유도하고, 입주자격도 확대한다.

 지원단가는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전세임대는 6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입주자격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에 속한 청년을 1순위로,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50%이하인 청년을 2순위로, 기타를 3순위로 공급한다. 일반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매입·전세임대는 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유형도 다양화한다. '셰어형 주택'을 5만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실, 산단('산업단지)형 주택 1만실을 공급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여성안심주택'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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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공공지원주택도 확대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지원주택 20만가구 중 6만가구를 활용해 12만실을 신혼부부 포함 청년들에게 특별공급한다.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청년들에게 시세의 70~8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융지원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대학 주변 임대사업자와의 갈등을 완만히 해결하기 위해 학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한다.

 청년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한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이 통장에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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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특성에 맞춰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불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달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도 신설한다. 이에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월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월 대출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기존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이같은 청년 주거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대학 홈페이지와 연계한다. 대학교나 청년단체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주거 상담'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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