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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청렴도 전년 比 소폭 상승···통계청 산림청 등 1등급

등록 2017-12-06 10:20:56   최종수정 2017-12-12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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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남, 광역단체 중 최상위···서울·경북 최하위 
 경북 경산·경기 부천 등 가장 청렴···경북 김천·충북 제천 등은 꼴찌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의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념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권익위는 매년 전국 573개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3만5652명을 대상으로 전화·스마트폰·이메일을 통해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7.94점(10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0.09점 상승했다.

 권익위는 "부패 경험과 인식을 측정하는 부패지수, 투명성·책임성을 평가하는 부패 위험지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개선됐다"면서 "그에 반해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의 제공경험률은 지난해 비해 줄어들어 종합청렴도가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별 감점을 적용해 종합 산출한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지난해(7.82점)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조직문화를 반영하는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떨어졌다.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부문은 7.29점으로 지난해 7.20점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부패인식·부패통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평가가 모두 개선된 결과라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종합한 결과 통계청·산림청·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23곳) 가운데 종합청렴도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충청남도와 경상남도가 최상위 1등급을 받았다.시·군·구를 포함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경산시·경기 부천·광명·안성시·경남 창원시가 각각 1등급 그룹에 속했다. 경남 창녕군·충북 보은·옥천군은 군 단위에서 대전 대덕구는 구 단위에서 각각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통계청·법제처,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 1위…방사청은 꼴찌

 1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종합청렴도 최상위 1등급을 차지한 기관은 통계청(8.51점)과 산림청(8.11점)이다. 통계청과 산림청은 2000명 이상의 정원에 해당하는Ⅰ유형(2000명 미만은 Ⅱ유형)에서 최상위권에 포진했다.
 
 2등급을 받은 기관은 행정안전부(7.77점) 한 곳이다. 3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찰청(7.66점)·보건복지부(7.64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7.63점)·식품의약품안전처(7.61점)·검찰청(7.49점)·외교부(7.45점)·법무부(7.43점)·해양수산부(7.43점)·국방부(7.42점)·농림축산식품부(7.42점)·관세청(7.41점) 등 11개 기관이다.

 4등급은 국토교통부(7.33점)·고용노동부(7.28점)·문화체육관광부(7.25점)·해양경찰청(7.22점)·국세청(7.10점) 등 4개 기관이 자리했다. 지난해와 달리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사실상 4등급 기관이 가장 청렴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정원이 2000명 미만인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Ⅱ유형에서는 인사혁신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8.32점을 받은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2등급에서 한 계단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금융위원회(8.25점)·소방청(8.23점)·통일부(8.20점)·법제처(8.18점)·병무청(8.11점)·특허청(8.02점)은 2등급에 자리했다.

 조달청(7.97점)·기상청(7.96점)·방송통신위원회(7.87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7.79점)·농촌진흥청(7.78점)·여성가족부(7.75점)·국가보훈처(7.74점)는 3등급에 머물렀다. 신설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7.89점)도 3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7.68점)·환경부(7.65점)·산업통상자원부(7.64점)·교육부(7.61점)·문화재청(7.60점)·공정거래위원회(7.52점)·국무조정실(7.45점)은 각각 4등급에 그쳤다. 교육부는 2년 연속 최하위등급에 머무르다가 올해 한 계단 올라섰다.

 방위사업청은 7.19점으로 최하위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충남·경남, 광역단체 중 가장 청렴…서울·경북은 최하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는 충청남도와 경상남도가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조사됐다. 충남과 경남은 각각 8.07점과 8.05점으로 2등급인 울산광역시(7.91점)·제주특별자치도(7.84점)를 따돌리고 1등급을 차지했다.

 인천광역시(7.77점)·경기도(7.77점)·강원도(7.76점)·전라북도(7.71점)·부산광역시(7.69점)·세종특별자치시(7.68점)·광주광역시(7.63점)·대전광역시(7.57점)는 3등급을, 전라남도(7.50점)·충청북도(7.43점)·대구광역시(7.57점)는 4등급에 위치했다. 서울특별시(7.21점)와 경상북도(7.15점)는 최하위 5등급에 머물렀다.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북 경산(8.20점)·경기 부천(8.13점)·광명(8.11점)·안성(8.11점)·경남 창원시(8.10점)가 1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경북 김천(7.10점)·상주시(7.05점)·충북 제천시(6.99점)·경기 김포시(6.83점)·경북 구미(6.82점)·경주시(6.78점)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설문결과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및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3만5652명이었다. 해당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1986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6만3727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시민단체·지역민·학부모 등 2만394명(정책고객평가)이 대상이었다.

 조사방식은 전화조사와 온라인(스마트폰·이메일)조사를 병행한 방식이었다. 신뢰수준은 외부청렴도는 95%에 ±0.04점, 내부청렴도는 95%에 ±0.03점, 정책고객평가는 95%에 ±0.05점이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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