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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추경, 국회 문턱 넘을까…험로 예상

등록 2018-03-15 14:30:00   최종수정 2018-03-27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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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고영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8.03.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극심한 청년 실업난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 과제로 꼽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 여권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추경의 당위성·시급성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의 직격탄을 맞은터라 앞으로 지지율이 낮아지면 여론의 힘만으로는 야권을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야권으로선 6·13 지방선거 표심을 가를 수 있는 추경이 달갑지 않아 반발이 심하다.

정부가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1분기에 추경 편성을 결정한 데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 명목으로 11조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 여파로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43만5000명)와 실업률(9.8%)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을 찍었고, 취업애로계층은 청년 4명중 1명 꼴인 112만명(22.7%)에 이른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고용 시장에 뛰어들게 돼 향후 3~4년 동안 청년 취업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어렵게 구한 직장조차 보수·근로시간 등 만족도가 낮아 이직이 잦다. 청년 60% 이상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다. 

이번 추경의 주 타깃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에코세대로 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청년고용법상 청년층은 15~29세지만 나랏돈으로 직·간접 지원을 받게 될 연령을 34세로까지로 높였다. 바로 정권 교체를 이끈 '촛불세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청년 데피니션(definition·정의)은 기본적으로 15~29세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40세까지로도 본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34세로 정했다"고 했다.

성동조선 등 중형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제너럴모터스(GM)발 실업 대란 우려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여권은 높은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촛불세대 지지율이 낮은 야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치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한 '땜질식' 대응 내지는 지난 1월 말 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정책 질타 후 급조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한다. 교육·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층을 뜻하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60만~80만명에 대한 해소책이 빠져있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국민 혈세를 퍼부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과 함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여부는 이번에도 정쟁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니트 형태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 차관은 "앞으로 4년 정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을 확정한 정부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대로 놔둘 경우 재난 수준이 된다"며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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