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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당선…'문케어' 의료계 vs 정부 충돌 불가피

등록 2018-03-26 15:11:09   최종수정 2018-04-02 0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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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최대집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선거에서 당선된 최 당선인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대집 당선인은 "의협 회장 선거운동을 하며 강조했던 이야기가 바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이다. 이를 위해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감방 갈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본인부담 50~90%의 급여)고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

 이번 최 후보의 당선은 정부가 추진하던 '문재인 케어'에 대해 억눌러 있던 의사들의 불만이 표심으로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도 "선거운동 기간 전국의 모든 병원과 개원가를 방문했다. 내 손으로 배포한 전단만 1만3000장"이라며 "현장에서 느낀 것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회원들의 좌절감과 분노, 두려움이다. 이런 현장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는 직관이 있었고, 그게 표심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투쟁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최 당선인이 의협의 간판이 되면서 투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선 최 당선인의 과거 정치 활동이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1972년생인 최 당선인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일반의다.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식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전의총 상임대표, 의협 비대위 투쟁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에서 대 정부 강경파 세력으로 분류된다.

 특히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이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며 수차례 태극기집회에 참여했다.

 태극기 집회에서는 "문재인 일당은 돼먹지 못한 놈들.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정신이 돌아버린 문재인 일당들이 치졸한 조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빨간 우의' 타격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은 그대로 추진하되, 최대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말에 10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새 협상단을 꾸려오는대로 성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복지부와 의협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강경파의 수장 등극은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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