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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3.9조 풀어 '청년고용·지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등록 2018-04-05 14:00:00   최종수정 2018-04-09 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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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추경…문재인 정부 출범후 두번째
청년일자리 대책 2.9조, 지역대책 1조 편성
재원, 작년 결산잉여금 2.6조+기금 여윳돈 1.3조
"초과세수·국채발행 없어…재정건전성 해치지 않아"
내일 국회 제출, 이달 통과목표…여야 평행선 대치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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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4.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청년 실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 사용하기로 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고용위기 지역내 기업의 소득·법인세를 한시 면제해주기 위해 세법도 손본다. 연간 95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18년 추경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과 세법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며, 4월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집행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추경 편성은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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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18년추경 예산안. 자료: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로 모두 일자리용 추경이다. 다만 올해 추경에는 공공부문은 제외한데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 지역과 업종에 대한 지원이 담겼다는 점에서 앞선 추경과 차이가 있다.

추경은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총 16번 편성됐다.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 다섯 번에 불과하다.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 규모는 3조9000억원이다.

한자릿 수 추경은 2008년(4조6000억원)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2009년 28조4000억원, 2013년 17조3000억원에 이어 2015~2017년 3년간 11조원대로 편성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미니 추경'인 셈이다.

2000년 들어 올해보다 추경 규모가 적었던 해는 2000년 2조3000억원과 2004년 2조5000억원, 2006년 2조2000억원 단 세번 뿐이다.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대책(지역대책)에 각각 2조9000억원, 1조원을 쓰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대책 규모는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 3조원과 맞먹는다. 지역대책도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원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규모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

당면과제는 4대 분야로 나눠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에 가장 많은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연간 12만개의 창업 유도를 위해서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에는 2000억원, 선(先)취업·후(後)진학 지원과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에는 각 1000억원씩 투입된다.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역대책은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 유치·대체 보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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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00년 이후 역대 추경 편성 규모. 자료:기획재정부
역시 4대 핵심 분야로 구분해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에 가장 많은 4000억원을 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과 지역투자·관광·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원, 근로자·실직자 지원에는 1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특히 지역대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과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이월액) 11조3000억원 중 세출이 특정된 특별회계 1조3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은 10조원이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5조9762억원), 공적자금 상환(1조2198억원), 채무상환(8539억원) 등에 쓰고도 3조원 가량 남았다. 이는 추경 재원으로 써도 무리가 없는 돈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벌이는 기금사업 중 현재 활용되지 않는 여윳돈을 끌어다 쓴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중 잉여금이 1조9000억원, 기금이 1억원 반영됐다. 지역대책 1조원의 경우 잉여금이 목적예비비를 포함해 7000억원, 기금이 3000억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만큼 국민의 추가 부담도 없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도 않는다"며 "올해 이후의 본격적인 재정 소요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에다 세제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한다.

34세 미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창업하면 5년간 벌어들인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를 각각 면제해준다. 고용위기 지역내 창업기업의 소득·법인세는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체납처분 유예기간도 연장해준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과 세법개정안은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며 "추경안과 세법개정안은 항상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통과돼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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