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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에 주파수 비용 최소 3조…엎친 데 덮친 이통업계

등록 2018-04-22 06:07:00   최종수정 2018-05-08 0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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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공개 판결에 이통3사 "영업 비밀 노출 우려"
5G 주파수 비용 최소 3조 예상…업계 "부담스러운 수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도 악재…올해 실적 성장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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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최근 대법원이 이동통신비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비용이 최소 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신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최근 대법원이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2G와 3G 이동통신비에 이어 4G 통신비 원가 산정 근거 자료까지 공개하라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통신비 인하에 더욱 탄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3조에 달하는 5G 주파수 비용도 부담이다. 이통3사는 앞서 세 차례(2011·2013·2016년) 경매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매출액의 5%를 이미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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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가정보 공개를 판결했다. 2018.04.12. dahora83@newsis.com
◇대법원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vs 이통3사 "영업비밀 노출 우려 돼"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이에 이통사들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제히 아쉽다는 반응을 표출했다.

 하지만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와 국회는 통신업계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 등을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신비 원가를 정부가 공개하도록하고, 통신비 변경 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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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임형도(두번째줄 왼쪽부터) SKT상무, 김순용 KT 상무, 강학주 LGU+ 상무 등 참석자들이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의 주파수 경매방안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2018.04.19. kkssmm99@newsis.com
◇이통사 "5G 주파수 비용 너무 높다…통신비 경감 정책에 악영향 우려"

 지난 19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했다. 3.5㎓ 대역과 28㎓ 대역 2개가 매물로 나왔다. 3.5㎓ 대역에서는 280㎒ 폭을 28㎓에서는 2400㎒ 폭을 할당 대상 주파수로 선정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형도 SKT 상무는 19일 열린 5G 주파수 경매안 토론회에서 "5G 최저경쟁가격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순용 KT 상무도 "우리나라 최저경쟁가격은 영국의 주파수 낙찰 가격 보다도 1.6배 높다"며 "정부가 (이같은 점을) 한번 더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학주 LGU+ 상무 역시 "5G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대가를 보다 낮게 해야 한다"며 "지금의 이용대가는 너무 비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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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형도 SKT상무, 김순용 KT 상무, 강학주 LGU+ 상무와 소비자단체 대표, 과기부, 대학 교수 등 패널이 참석했다. 2018.04.19. kkssmm99@newsis.com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올해 이통사 실적 성장 쉽지 않을 듯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2년 이상 한 통신사에서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깎아주는 제도룰 말한다. 휴대폰을 새로 사는 고객에게만 주던 보조금을 기존 고객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으로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같은 정부 발표로 인해 이통사들은 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며 대형로펌의 자문을 얻는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했다. 할인율을 인상할 경우 매출이 1조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지난해 8월 말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리려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통사들의 실적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시행했던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25% 인상,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행 등으로 올해 실적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3조7400억원에서 올해 3조7900억원으로 1.5%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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