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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한반도 화약고' DMZ, 평화지대로...적대행위 중단 가능할까

등록 2018-04-27 19:57:46   최종수정 2018-04-30 0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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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다. 2018.4.27. amin2@newsis.com
【고양=뉴시스】판문점 공동취재단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선언)에서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에 의해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 2㎞의 DMZ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非)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곳에서의 도발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DMZ는 다른 말로 '한반도의 화약고'라고도 불린다. DMZ는 남북 간 작은 충돌이 언제든 큰 화염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 오랫동안 인식돼 왔다.

  특히 정전협정 이후부터 2016년 11월까지 북한의 전체 도발 중 DMZ와 직접 관련된 침투와 도발은 73%를 차지할 정도로 이곳은 한반도의 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 남북은 DMZ에 각각 60여개와 160여개의 감시초소(GP)를 두고 무장병력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고사포와 기관총 등 중화기 등도 배치하고 있어 언제든 위기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북은 정전협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대결과 반목을 해결하기 위해 1972년 7·4공동성명을 비롯해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채택, 1992년 발효),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을 통해 적대행위 중단과 화해, 교류협력 등을 합의해 왔지만 남북관계는 도발과 비난, 그리고 관계 단절로 점철됐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대로 DMZ가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진다면 작은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 등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다.

  또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양측이 배치한 무장병력과 중화기 반입을 중지하고, GP 철수를 단계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완전히 철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쪽 2㎞, 북쪽 2㎞ 총 4㎞ 폭의 DMZ 내 GP를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향후 군사회담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무장병력과 중화기 반입을 중지하고 GP 철수, 철책선 조정을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시범구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부터 하나하나 평화지대로 만드는 노력들을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남북이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지만, 남북이 DMZ의 비무장화를 성공한 전례도 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해 비무장지대에서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은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착공과 금강산 사업을 위해 서해선(250m×4㎞) 구역과 동해선(100m×4㎞) 구역의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 통로는 한반도 긴장국면을 지나 현재까지도 유지돼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대표단·선수단이 방남(訪南)할 때도 사용됐다.

  이밖에도 DMZ 안에 있는 강원 철원군 궁예도성 등과 같은 문화재의 공동 발굴사업 추진과 그 밖의 환경적·평화적·문화적 이용을 도모해 이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정착시킬 수도 있다.

  남북 정상은 이날 판문점 선언에서 이같은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DMZ는 현재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향후 DMZ가 판문점 선언대로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거듭날 경우, 유엔사의 역할 조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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