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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남북공동연락사무소, 당국 경협·교류 '전초기지'

등록 2018-04-27 21:03:41   최종수정 2018-04-30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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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넘고 있다. 2018.4.27  amin2@newsis.com2018.4.27
【고양=뉴시스】판문점공동취재단 김지훈 기자 =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역할과 효과가 주목된다.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측은 지난 2005년 7월 경협사무소 설치에 합의하고 그해 10월 개성에 문을 열었다.

이 사무소에는 남북 민관 각 10여명이 상주하며 민간 중심의 남북 경협 문제를 상시 협의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위축됐으며, 정부의 5·24조치 시행 다음날인 2010년 5월25일께 북측에 의해 폐쇄됐다

2013년 11월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출범하며 남북 간 대면 접촉이 명맥을 유지했으나, 이 또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문을 닫았다.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앞선 기구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남북 당국 간 포괄적 교류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판문점선언 설명자료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 목적이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부연했다.

설명자료는 특히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 진전과 교류 협력 확대 촉진, 남북 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등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모든 사안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의 대남기구를 활용해 대남 교류에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중단 상태였던 민간단체의 대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접촉'을 승인하며 북한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앙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제기구 대북 800만달러 인도지원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또한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은 탓이다.

공동연락사무소가 운영되면 이러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남북 당국 간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한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당면한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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