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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北 도발 시계→비핵화 여정으로 바꿔낸 文대통령의 힘

등록 2018-05-08 16:00:00   최종수정 2018-05-14 0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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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후 지난 1년은 북한을 비핵화의 여정으로 끌어들이는 데 집중된 시간이었다. 끈질긴 인내심으로 1년을 참고 기다려 온 문 대통령은 '집권 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라는 과거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었다.

 보수정권 10년의 유산으로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정세를 물려받은 문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내는 데 성공했다. 급기야 11년 만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깜작 월경', '도보다리 대화' 등 감동적인 장면을 전 세계에 선물했다.

 외신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협상의 달인'(CNN), '해결사 문재인'(블룸버그), '외교의 거장'(복스), '대화의 장인'(리베라시옹), '한국의 빌리 브란트'(슈피겔)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고 말한 대목을 통해 지난 1년 간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나흘만인 지난해 5월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취임 초 일주일 간격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해왔다.

 나아가 지난해 11월29일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사거리 1만3000㎞)의 성공발사 때까지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잇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보름 간격으로 터져나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대응하느라 새벽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했고,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6차례나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 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6월15일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첫 대화 의지를 표명한 이후로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6월24일), 베를린 선언(7월6일), 광복절 경축사(8월15일), 국회 시정연설(11월1일)을 통해 끊임없이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다.

 특히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는 ▲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과 동시에 ▲북한 체제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신경제 지도 구상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한반도 안보문제는 동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우리 주도로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해결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등 '평화 실현 5원칙'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대북 메시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하면서 남북 대화는 급물살을 탔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세번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르렀고, 회담일 '동행 월경', '도보다리 산책' 등 김정은 위원장과의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다.

 국내외 현안으로 한때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이후 83%까지 치솟았다(4일 갤럽·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결실 뒤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기반한 문 대통령의 숨가쁜 외교 노력이 숨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워싱턴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했다. 그동안 세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13차례 정상통화를 가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세 차례 한일 정상회담과 12차례 통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3차례 한중 정상회담과 두 차례 통화를 갖는 등 주변국과의 소통채널 확보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4강(强) 외교를 계속할 예정이다. 우선 9일 일본 도쿄에서 예정된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한·중·일 3국 특별성명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를 견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종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남북미 정상회담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변화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맞는 다자안보체계를 구현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청와대는 "2018년 5~6월의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넉 달 만의 기적 같은 대전환 이면에는 '평화 최우선'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과 끈기가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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