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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재계,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급변 부담…"혁신지원 강화해야"

등록 2018-05-08 16:57:14   최종수정 2018-05-14 0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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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계, 정책 방향성 급변에 혼란
일자리 창출 역점, 갑질 근절
文정부 의도와 달리 고용은 '최악 성적표'
"역설 상황 타개 위한 정책 실효성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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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촛불정국 속에서 실시된 벚꽃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9일로 집권 1년을 맞는다. 높은 국민의 지지율에서 보듯 정치적으로 국정을 안정시켰다는 호평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갑질을 근절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려 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 재계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수요 측면의 소득 주도 성장뿐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되레 나빠진 고용지표와 개선되지 않는 청년 실업률 등을 근거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하는 재계의 의견이 상당하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제정책의 성격상 섣불리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8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어려워진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경제는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신설기업 월 1만 개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청와대에선 이를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난 '사람 중심 경제'의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어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에 따른 정책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일자리 창출로 가장 먼저 한 일도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법정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는 달리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어 서민과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9%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의 '역설'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16.4% 인상...고용에 악영향 vs 영향 無 '팽팽'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5년 7.1%, 2016년 8.1%, 지난해 7.3% 오른 데 이어 올해는 16.4%나 오른 7530원이 적용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을 유발, 되레 서민의 부담을 가중했다는 지적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반론이 상존한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 취업자 수는 372만3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각각 9만6000명과 2만명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지난해 1분기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항변하는 모습이다. 고용지표나 주요지표에서 정확하게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의 중장기 추세, 계절적 요인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인들의 경영상 부담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은 애초에 설득력이 낮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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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정부 보고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업종별·산업별 특성 감안 안된 획일적 적용에 혼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 4월 기준 공공부문에서 1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잇다.

하지만 업종별,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 잣대 적용이 무리수라는 지적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현장에선 답답함을 토로한다. 건설업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른 협력업체를 통한 하도급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파견·협력업체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볼 경우엔 정규직 전환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 업종도 파트타임 근로자가 불가피한데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강압적 정규직 전환은 부작용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접하고, 또 현실적으로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만족시킬만한 수준의 성과를 이끌기엔 애초에 힘들다는 점에서 출범 초기보단 정부의 목소리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만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공무원들만 좋아지고 국민의 세금부담만 과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끌고 부당한 해고에 대한 규제책 강화 등으로 접근해야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만 추구하는 모습이라 안타깝다. 정책의 부작용 등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방향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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